한국 재난지원금 기준…미국과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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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난지원금 기준…미국과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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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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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세운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통과하면 최대 100만원을 받지만, 이 구간을 넘으면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한 푼도 없는 탓이다. 단돈 1원 차이로 누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미국은 어떨까. 미국 역시 소득 하위 약 85% 국민에게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한다. 차이점은 '경계 구간'에 있다. 미국은 약 85% 이상 소득을 올리는 국민들에게도 돈을 준다. 다만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 금액이 완만하게 줄어든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소득 기준으로 인해 국민적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적다.

◇칼같은 정부 기준에 형평성 논란…"정책 설계가 문제"

4일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엔 본인부담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가 대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선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머니가 두둑한 고소득자에게 일시적으로 현금을 꽂아줘봤자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 목적에서 멀어지는 결과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칼같은' 기준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선 형평성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 기준에서 한 치라도 벗어나면 최대 100만원을 고스란히 놓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85%가 기준선…초과하더라도 돈 받을 수 있어"

이와 관련,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지원금 지급에 따른 우리나라와 미국 국민의 소득별 가처분소득 변화를 비교했다.

일단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은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원금을 준다는 점이다. 미국은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국민에게 1200달러를 지급하되 7만5000달러 이상이면 소득 100달러당 5달러의 지원금을 감액한다. 9만9000달러 이상을 벌면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두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엔 합산 연소득 15만달러 이하라면 24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강 교수는 미국 정부기관의 가구소득 분포 자료를 참고해 소득 하위 약 85%가 기준선(4인 가구 기준)이라고 추정했다. 약 85% 이하는 1200달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면 지원금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득 약 95% 이상의 고소득층에는 지원금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양국의 국민 소득을 단순화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가처분소득 변화를 아래와 같은 그래프로 비교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우리나라에선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그래프가 절벽처럼 뚝 끊기지만(상단 왼쪽 그래프), 미국은 85~95% 구간이 완만하게 줄어든다(하단 왼쪽 그래프). 미국의 경우 기준점 85%를 넘으면 지원금을 덜 받긴 하지만 아예 못 받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선 정부가 주는 100만원으로 인해 연소득액이 비슷한 국민들 사이에서 '소득 역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상단 오른쪽 그래프). 70%를 기점으로 시장소득이 적은 그래프 왼쪽 구간은 정부의 100만원 지원금이 추가돼 가처분소득이 쑥 솟아오른다. 반면 70% 오른쪽 구간에선 당초 시장소득이 적었던 가구에 역전 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학계는 이 때문에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는 "미국의 정책이 우리나라보다 국민 갈등을 비교적 덜 불러일으키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일단 재난지원금 주되 형평성 고려해 내년에 세금 더 걷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학계는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단 지원금을 선지급한 뒤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소득구간에 대해선 추후 세금을 더 거둬들이자는 의견을 내놨다.

강 교수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거쳐 국민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득 역전'이 일어나는 구간에 대해 과세소득으로 환수하면 불공정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도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정부가 코로나19 후속 대책을 세울 때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배분하거나 세금 정책을 수립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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