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사업 20~40대 청년층 일자리에 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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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사업 20~40대 청년층 일자리에 큰 기여"
  • abc경제
  • 승인 2020.05.0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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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첫번째)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로 인해 재벌중심의 한국경제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항상 유의해야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 이후 이어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Δ디지털 인프라 구축 Δ비대면 산업 육성 ΔSOC의 디지털화까지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이번 보고서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포용적 회복"이라며 "회복을 하더라도 이전 단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기극복과정에서 사각지대, 빈곤, 양극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 측면도 강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이 경쟁구도를 한쪽으로 더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과제를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두고선 "20~40대 청년층 일자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아주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3대 프로젝트와 관련한 재정투자 계획은 오는 6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붙였다.

이날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도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내놨다.

다음은 김 차관, 임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한국판 뉴딜' 재정투입 계획 6월에 발표"

-한국판 뉴딜 3대 프로젝트와 관련한 재정투자 계획과 대표적인 제도개선 계획을 알려달라.
▶(김 차관)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지난 2주 정도 논의했다. 뉴딜의 추진 원칙을 설정하고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 녹실회의 등을 통해서 구체화했으며 오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3대 추진 분야, 10대 추진 과제에 대해 부처와 예산당국이 개략적인 사업구상 등에 대해 검토를 한번 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에 얼마만큼 재정이 투입되고 민간에서 어느정도 참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민간 일자리는 어느정도이고 재정으로 도와야 하는 일자리 등 전체적인 투자 규모와 일자리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정도까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다. 3대 분야 10대 과제에 대해선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됐고 이번 비대면이나 디지털 전환 추세를 감안할 때 2~3년 내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진전을 이룰 만한 과제라고는 선정을 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재정투입 규모는 다음 주에 본격화할 태스크포스(TF)에서 부처들과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3년간 디지털 뉴딜에 재정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다. 6월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할 때 같이 발표하겠다.

-비대면 서비스 확산기반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원격의료도 해당되나. 원격의료기반 조성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다. 이번에는 교육, 시범사업, 비대면 의료가 안건에도 포함돼 있다. 이번 대책에서 검토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산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이다. 그래서 기존시범사업은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의 시범사업이었다.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전화상담과 처방, 한시조치가 2월 24일부터 추가됐다. 이번 대책에는 비대면의료 필요성이 높은 의료취약자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이나 상담조치를 확대하고 한시조치,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래서 여기에 국한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많은 의료계나 학계, 언론에서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느냐고 우려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아까 말한대로 시범사업 대상을 조금 확산하고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하는 것이다. 원격진료 처방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접근해야할 사항이고 이번 대상은 아니다. 의료법 개정 등 제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적정수가 개발이나 환자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우려 해소 등 여러 가지 보완장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법을 통해서 검토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국형 뉴딜에서 비대면과 관련된 의료는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한시조치에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된다.

-AI기반 원격 교육적 플랫폼 구축 규모와 재원마련 계획은.
▶AI기반 원격지원 플랫폼도 이번 10대 과제에 개략적으로 포함됐다. 학습용 데이터가 현재 40종정도 구축돼있는데 더 넓히자, 혁신인력을 몇 명으로 해보자, 유니콘 기업을 AI 유니콘 기업 몇 개로 하자는 개략적인 부처의 제안 정도 내용은 나와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TF 비대면 산업팀에서 교육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세부추진방안을 검토해서 6월에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다.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2020.5.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디지털 뉴딜로 청년에 굉장히 좋은 일자리 기회"

-IT 산업경쟁력은 인력의 양보다 질이 좌우하는데 산업에서 쓸만한 디지털 산업인력을 양성하려면 수년간의 집중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경제구조 고도화는 달성할 수 있어도 일자리 창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 반복 일자리 외에 좋은 일자리를 디지털뉴딜로 어떻게 창출할지 계획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달라.
▶지금 질문한 내용에 타당한 내용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뉴딜이란 게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디지털 전환이나 온라인화 흐름들이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훨씬 더 가속화된 것이고 이런 흐름을 뚜렷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비대면이나 온라인 산업이 커지면서 원래 하기로 했던 데이터 산업육성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기회에 디지털 뉴딜을 통해 그 쪽을 더 가속화하자는 취지다. 이 과정에 여러가지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다. 고급인력도 필요하며 AI 분야 인력을 보완해야 한다. 클라우드 분야에도 고급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인프라를 깔 때 제일 기본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수집과 가공 다음이 활용인데, 이 과정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알고리즘을 하고 AI를 통해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개방되고 이것을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공공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돼있지만, 이 데이터라는 것이 공개하고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이 활용할 용도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작업과 마찬가지다. 그 과정에도 수많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AI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과정, 예를 들면 디지털 지도를 만들 때 수많은 거리를 찍으면 그 안의 사람들은 모두 익명화를 해야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 수집과 가공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 일자리이라기보다는 상당한 훈련이 된 사람들의 아주 괜찮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특별히 청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자리 기회가 생긴다. AI나 프로그램이나 코딩, 사이버 보완 분야 인력도 필요해서 저는 디지털 뉴딜이 결국은 이번에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연령대로 보면 일자리 취업자가 줄어든 20~40대 청년층 일자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한국판 뉴딜에 스마트시티와 생활 SOC가 제외된 이유가 있나.
▶제외되지 않았다. 국가 디지털 SOC에도 그렇고 5G융복합에도 스마트시티가 있다.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 5G플러스 실감 콘텐츠를 접목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안전교통 등 분야에 5G 플러스 스마트시티 기술도입한다는 내용이 있다.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계획과 지난달 29일 발표된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과의 차이점은.
▶국가기반시설 내용을 비교해보지는 않았다. 그런데 결국 국가산업 SOC의 디지털화는 도로나 교통이나 철도, 하수도 등 기본이 되는 국가기관 SOC에 IOT나 드론이나 AI같은 첨단 시스템을 탑재시켜서 안전을 보강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모은 수많은 정보를 클라우드에 모아서 공공데이터로 공유한다. 결국 이 데이터가 안전, 보다 나은 지도정보,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 자료가 계속 축적되다 보면 자율주행 데이터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1차 기반시설관리계획과 어느 정도 유사한 내용일 수 있다. 디지털에 방점을 두고 심화되있다고 저는 이해한다.

◇"한국판 뉴딜 중요 원칙은 '포용적 회복'…재벌문제 유의할 대목"

-디지털인프라 구축 등의 한국판 뉴딜이 재벌 중심의 한국경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아주 합당한 문제제기다. 데이터 경제가 가속화할 때 항상 유의해야하는 대목이다. 플랫폼 경제에서 경계해야할 부분이다. 네트워크 효과나 외부효과 때문에 우위에 있는 기업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진다.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과 온라인 산업이 가속화하는 글로벌 시장을 보면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등 그룹의 시장 지배력과 수익성이 더욱 커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빅테크를 당국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과정에서 항상 유념해야한다고 본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보고서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포용적 회복이다. 회복을 하더라도 이전 단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기극복과정에서 사각지대, 빈곤, 양극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측면도 강조해야할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도 기간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해 중소벤처부 장관님이 '사실은 진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디지털 전환에 있어 가능성이 많고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사실 중소기업들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디지털뉴딜이 경쟁구도를 한쪽으로 더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과제를 추진해 가겠다.

김 차관(오른쪽)과 임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5.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고용안전기금 전용홈페이지 내달 1일 오픈…6월말쯤 지급"

-고용안전기금 지급시기를 6월 중 특히 상순, 중순, 하순으로 특정할 수 있나.
▶(임 차관)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을 받기 위해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 6월 1일자면 오픈이 될 것이다. 7월 20일까지 신청 접수가 된다. 초기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몰릴 것을 감안해 2부제나 5부제를 운영 일정 기간 검토를 하고 있요. 만약 6월 1일 신청하게 되면 2주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6월 중순 중이면된다. 6월 중순쯤 신청한다고 한다면 6월 말쯤, 2주 이내인 6월 말쯤에 해당될 것 같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수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긴급고용안전지원금까지 합치면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인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족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1인 가족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으로 늘어나지 않나. 그런데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단순히 합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 예컨대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족 이하에서는 100만원을 받는데,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개인이 해당요건이 되면 3개월 동안 150만원을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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