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이 쏘아올린 '주택공급 계획'…"청약제도 개선"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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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이 쏘아올린 '주택공급 계획'…"청약제도 개선"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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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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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2023년 서울 용산에 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연일 화제다. 청약 요건을 채우기 위해 이주를 계획하는 경기·인천·지방 거주민들, 이들에 대해 불공평함을 느끼는 서울 주민들, 아예 계획을 백지화해 달라는 주장까지 섞이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청약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과 용산 정비창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취소하라는 청원이 나란히 올라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면적 약 51만㎡)를 개발해 8000가구의 주택과 국제 업무·상업 시설 등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가 공공임대를 30%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총 물량의 70%인 5600가구(민간분양 4000가구, 공공분양 1600가구)가 분양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 모집은 이르면 2023년 또는 2024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말 구역 지정을 마치고, 2023년까지 사업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기·지방의 가점 높은 청약 대기자들이 용산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서울로 이사해 2년 이상 거주하면 2023년 분양 시점에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 뉴스1

반면 일부 서울시민들은 청약제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한 청원자는 10일 청원글에서 현재 84점 만점인 청약가점에 거주기간 가점 16점을 추가해 100점 만점 제도로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자는 "서울시민으로 살면서 장기간 지방세, 교육세, 각종 공과금 등 서울시 재원 확보 및 시민 역할을 다한 그 지역 장기 거주자가 (청약)가점이 높아야 한다"며 "전국에서 몰려든 투기 세력들이 20년 넘게 서울시에 세금 내고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사람보다 가점이 높은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아예 용산 개발 계획을 백지화해 달라는 요구도 등장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정비창 부지 임대주택 계획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 청원자는 슬럼화, 강남 집중 현상 심화 등 이유로 인해 용산에 대규모 임대·소형주택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역 실수요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거주기간에 따른 추가 청약가점제 도입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만약 거주기간에 따른 추가 가점을 제공한다면 수도권 인구 분산 대신 서울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거주기간 요건, 분양권 전매 금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이 이미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가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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