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156만개 마련...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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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156만개 마련...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
  • abc경제
  • 승인 2020.05.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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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가 외환위기급 고용쇼크를 벗어나기 위해 비대면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된 공무원 채용도 재개한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대책으로 신규 일자리 76만5000개를 포함한 총 156만개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보험 전 국민 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공공 일자리 156만개…신규 채용 76만5000개

이번 고용대책은 Δ직접일자리 94만5000개 Δ비대면·디지털 등 직접일자리 55만개 Δ공무원·공공기관 일자리 4만8000명 등 총 156만개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다.

직접일자리 94만5000개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직 등으로 중단된 44만5000개 일자리를 이달부터 재개하고 16만7000명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신규 채용은 5~6월 중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2500명과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115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는 비대면 일자리 등 총 55만개 일자리도 신규로 만들 계획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에 10만명과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명 등을 채용하게 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5만명, 청년일경험 5만명 등 총 10만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어 이제는 긴급 일자리 대책과 함께 더 큰 시각에서 노동‧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도 필요한 시점이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 제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국가공무원 4만8000명 채용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도 재개된다. 올해 국가공무원 채용은 기존 채용인원 1만3000명을 포함해 총 3만6000명 규모로 추진된다. 신규 채용인원은 2만3000명이다.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채와 지역인재 7·9급, 경찰·소방공무원 채용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기관 채용은 기존 채용 6000명과 신규 채용 2만5000명을 포함해 총 3만1000명 규모로 진행된다. 5~6월 중 한국철도공사 850명, 한국전력 820명, 서울대병원 423명 등에 대한 모집공고 후 채용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정부는 긴급일자리와 함께 전 국민 고용보험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검토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 촉진과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해 선결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징수체계를 개편하고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 간 정보도 연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20대 국회 임기 내에 관련 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음주 21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직접일자리 55만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필요재원은 3차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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