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도 4캔에 1만원 나오나?…주류 위탁제조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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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도 4캔에 1만원 나오나?…주류 위탁제조 전면 허용
  • abc경제
  • 승인 2020.05.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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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강원도 속초해수욕장 정문 광장에서 열린 2019 속초 수제 맥주 축제장에서 관광객들이 맥주를 구매하고 있다. 2019.8.5/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앞으로 수제맥주 등 주류도 OEM(위탁제조)방식으로 타사 제조시설에서 생산이 가능해진다.

규제를 없애 수제맥주 생산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영세 주류사업자의 시설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맛좋은 수제맥주도 4캔에 1만원 등 할인상품을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세청과 함께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류 규제개선방안은 제조에서 유통, 판매 전 단계에 걸친 19가지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류의 OEM 허용에서부터 음식점 주류 배달 기준 설정, 맥주·탁주의 가격신고 의무 폐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현재 금지하고 있는 주류의 위탁제조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주류는 제조면허가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주류를 타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의 위탁제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종량세 전환으로 수제맥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위탁제조를 허용해달라는 수제맥주 업체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일부 수제맥주 제조업체는 추가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과 규제 때문에 해외 OEM을 통해 생산한 뒤 국내로 다시 수입해 오는 방식까지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에게 위탁해 주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A 제조사가 또다른 수제맥주 제조사인 B사에 위탁생산을 맡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해외 생산 물량을 국내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제 캔맥주를 출시하지 못했던 사업자도 새로운 신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해외맥주처럼 우리나라도 질소가스를 맥주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앴다. 질소가스는 부드러운 맥주 거품을 만드는데 사용되지만 현행 주세법상 질소가스는 맥주 첨가재료로 쓸 수 없게 규제돼 왔다.

주류의 신제품 출시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주류 신제품 출시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류 제조시설에서 주류 외 생산이 금지되고 있는 술 지게미와 같은 부산물 생산도 앞으로는 허용하기로 했다.

술 지게미는 탁주 등을 제조할 때 남는 부산물로 장아찌, 빵, 화장품 등의 원료로 활용되지만 현재 부산물을 제조해 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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