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빌려주고 이자만 390만원 뜯은 악덕 대부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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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빌려주고 이자만 390만원 뜯은 악덕 대부업자 덜미
  • abc경제
  • 승인 2020.05.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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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 혐의 사례.(국세청 제공)© 뉴스1

영세음식점 사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 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을 회수하는 등 최대 연 234%의 고리로 다수의 서민들에게 수십억원의 이자를 갈취한 악덕 대부업자가 세무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수십 채 상가건물을 보유한 사주일가는 이중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편법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같은 고액임대소득 건물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무당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조사사례를 보면 A 사주 일가는 호황상권에서 쇼핑몰과 소형 호텔, 오피스빌딩 등 약 60개 달하는 사업장을 임대·매매하면서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2~3배 차이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차액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이들은 다수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임대료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약 80여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공비용 계상을 위해 실제 공사는 외주업체가 했으나 세금계산서는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금액을 부풀려 수취했다.

이들은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현금 등을 증여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대부업자 B씨는 급전이 필요하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 자금 대여를 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여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영세음식점 사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을 회수하는 등 최대 연 234%의 고리로 다수의 서민들에게 수십억원의 이자를 갈취했다.

특히 B씨는 이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부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음식점)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한 후 영세음식점 사업자가 개업 및 운영자금으로 빌린 수천만원의 이자 상환이 6개월간 연체돼 원리금이 2배에 이르자 특약에 따라 사업장을 빼앗은 후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하고 수익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탈루를 일삼은 유흥업소도 적발됐다.

클럽을 운영 중인 C씨는 자신의 업소가 개별소비세 대상인 유흥주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으며 소득 분산을 위해 영업직원 등 다수의 바지사장 명의로 불법 영업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영업직원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한 테이블 좌석을 수십만원의 예약금을 받고 판매한 뒤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선입금을 받는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매출장부와 차명통장 등을 통해 C씨가 실사주임을 확인하고 개소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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