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재난지원금, 4차추경 하반기 시행되나?
상태바
2~3차 재난지원금, 4차추경 하반기 시행되나?
  • abc경제
  • 승인 2020.06.02 0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던 시점에 설계했던 정책이지만, 바이러스는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2~3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도 거론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정부가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경기도지사가 2차,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4차 추경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건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부가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자금이다. 이런 돈을 뉴딜에 투입해야 하는 당위성을 좀더 설명해 달라.

▶한국판 뉴딜의 추진 종합계획은 7월 초순경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1단계로 2022년까지 31조 3,000억 원, 2단계로는 45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당위성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소요와 일자리 만들어내는 창출 대책이 한 가지 축이 되겠다. 둘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선도적인 미래 대비가 되겠다. 이걸 다 포괄하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선도형 국가로 이행해나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 아닐까 생각된다.

-IMF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했는데 정부는 0.1%로 전망했다.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IMF가 -1.2%, 한은이 -0.2%를 했지만 KDI는 최근에 0.2% 플러스를 전망한 적도 있다. 일부 외국의 기관들도 사실은 플러스로 전망한 기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설정했다.

-사회안전망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에 이어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에 논의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계속 제기됐던 사안이다. 정부의 일관된 답변은 아직까지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에는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하경정에 CVC 규제완화를 추진하는데, 금산분리원칙도 있고 시민단체 반발도 나오고 있다.

▶정부로서는 벤처투자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정책을 이제까지 펴왔다. 코로나사태에 따른 영향에 대해 정부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존에 금산분리원칙을 견제하면서도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벤처지주회사제도가 있는데 상당 부분 요건이 엄격해서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벤처업계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예술인 중심으로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보험기금 재원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지?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상황이 좋을 때 보험료를 적립해놨다가 요즘처럼 고용상황이 어려울 경우에 지출이 급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험의 원리상 자신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형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예산추계를 한 게 있는데 추가되는 예술인 보험급여수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나오지 않았다. 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예술인은 7만명 규모다.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고용보험의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한국판 뉴딜 중 비대면 산업들은 향후 원격의료 허용을 염두에 둔 건지?

▶공공의료체계를 조금도 변경시키려는 의도는 없다. 국민들의 원격적인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료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이 가장 우선적이며 이에 대해 별도로 복지부와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