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첫날…"코로나19 비상에 동결 vs 생계위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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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첫날…"코로나19 비상에 동결 vs 생계위해 인상"
  • abc경제
  • 승인 2020.06.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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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첫 전원회의가 박준식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2020.6.11/뉴스1

11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첫 심의가 열렸다. 올해에도 내년 최저임금은 근로자 임금과 생계비 자료를 기초로 정해질 예정이다.

매년 최저임금 제도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는 고용장관이 지난 3월 요청한 '2021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심의는 초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커다란 변수가 강조됐다.

박준식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2020년도 전원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왼쪽)과 이동호 근로자위원(오른쪽)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의 개의선언을 바라보고 있다. 2020.6.11/뉴스1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중소 영세사업장이나 소상공인이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을 겪었고, 코로나19가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금은 위기에 무방비 노출된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키고 생계를 보장할 때"라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지키는 안전망이자 생명줄이다.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는 회의체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이 첫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격 자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 원래 잡혀 있던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만 회의장에 나타났다. 그러나 양 위원들은 전원회의 직전 자체 회의를 열고 대응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위원회는 '근로자 임금실태분석', '실태생계비 분석'과 같은 심의 기초자료에 관한 전문위원회 심사를 요청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로써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전원회의 직후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앞으로의 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18일부터 광주·대전을 시작으로 5개 권역에서 예년과 같은 지역별 토론회가 열린다. 위원들은 토론회 참여가 의무는 아니나, 적극 참석을 약속했다.

2차, 3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3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터라, 위원회가 심의를 마쳐야 하는 최저임금법 상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그러나 3차 전원회의까지 노사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코로나19를 이유로 경영계는 동결 또는 삭감을, 노동계는 소비 진작과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상호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최종 기일인 8월5일로부터 2~3주 전(대략 7월15일)까지는 합의를 마쳐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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