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빵먹을 자유론' vs 홍남기 "전국민에 빵값 주는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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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빵먹을 자유론' vs 홍남기 "전국민에 빵값 주는게 맞나?"
  • abc경제
  • 승인 2020.06.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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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모임에서 '한국 경제·사회가 가야할 6가지의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0.6.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기본소득 도입이 이슈화되고 가운데 나라곳간을 책임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아직까지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고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까지 겹치면서 기본소득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래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한 조찬모임 특별강연에 강연자로 나서 "지금 기본소득을 언급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며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지금 복지는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이다"며 "그 돈(복지)을 다 없애고 전 국민 빵값으로 일정금액을 주는 게 맞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홍 부총리가 언급한 '빵값'은 기본소득 논란에 불을 지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초선 의원 공부모임에서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빵집을 지나가는 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그게 먹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약자의 물질적 자유론'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본소득으로)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거 아니냐"고 강조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에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맞섰다. 그는 "현재 복지예산이 180조원이나 되는데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전국민에 30만원씩만 나눠줘도 200조원이 필요하다"며 "200조원을 나눠줘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복지체계에 얹어서 기본소득을 추진할 상황이 안된다. 지금 복지체계를 어떻게 리셔플링(Reshuffling·개편) 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해야 하는 문제다"며 "스위스에서 얼마 전에 국민투표에 부쳤는데 기존 복지체계를 리셔플링하겠다는 것을 같이 붙여서 투표에 올렸다. 리셔플링 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전 국민 기본소득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등부터 5000만등까지 소득을 나눠서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빵값 10만원을 주는 게 나을지,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 소득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는 지금 복지체계와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며 "그냥 모든 국민들에게 20만~30만원씩 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가진 면담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을 유심히 듣고 있다. 2016.5.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문제는 이처럼 경제수장까지 나서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권 주자들까지 공론화에 뛰어들면서 기본소득은 차기 대선의 어젠다로 급부상했다.

기본소득 이슈화에 가장 열성적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을 위한)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면 증세를 해야 한다"며 한 발 더 나아가 증세론을 주장했다.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며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 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또는)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신중론을 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전 의원은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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