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文정부 '부자증세' 다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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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文정부 '부자증세' 다시 꺼냈다
  • abc경제
  • 승인 2020.06.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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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7/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자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과 세수 증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폭 인상' 카드다.

17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법인 주택 보유분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내년도 과세분부터 대폭 인상된다.

당초 법인 주택은 개인 주택의 일반세율(0.6~4.0%)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세율 중에서 최고세율인 3.0~4.0%를 법인 보유 주택에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 최고세율은 일반 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4.0%에 해당한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법인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이 폐지된다. 법인이 가진 주택은 6억원 이하라도 모두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잡히게 된다는 뜻이다.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취득·임대등록 하는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합산 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업이 내년부터 납부하는 주택 종부세액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약속된 세수 증대'인 셈이다. 향후 법인들의 주택 처분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난 12·16 대책 이후 종부세 납부액은 1조원 이상 증가한 바 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6.17/뉴스

◇법인 종부세 인상, 부자 증세?…이유는

정부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강력 과세 방침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의 조세회피 행태가 있다.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기본공제 9억원(1세대 1주택)을 적용하는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도 6억원의 기본공제를 각 법인마다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다주택자가 이 같은 법인 공제 제도를 악용해 종부세 공제액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3주택자의 경우, 개인 기본공제는 6억원이지만 법인 2개를 설립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게 되면 공제액은 21억원으로 늘어난다. 개인 1주택에 대한 공제한도가 9억원이고, 여기에 법인별 공제한도 6억원을 각기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은 2017년 1%에서 2019년 3%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는 증가세가 더욱 심해져 지난 1월 4.5%에서 5월 6.6%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인천·청주 등 과열지역에서 매수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투기세력의 조세회피가 거의 확실시된다.

이에 정부는 "개인이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합산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건물·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 후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매매업 임대업 법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6.17/뉴스1

◇세수 얼마나 늘까…12·16 대책 땐 1.2조 늘었다

이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추계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내년도 종부세 납부 추정세액을 묻는 질문에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내년 6월 과세분부터 적용되는 방안이기에 법인이 그 전에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정 납부세액을 미리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봤을 때, 이번 인상은 법인이 실수요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주택이라면 내년 6월 이전까지 처분하라는 권고인 셈이다. 정부는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등 실수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특례는 유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종부세 인상은 2018년에도 단행된 적이 있다. 개인·법인 가릴 것 없이 종부세 제도 전반을 강화했던 12·16 부동산 대책이다.

이후로 종부세 납부액은 1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종부세 고지 대상과 세액은 46만6000명에 2조1148억원이었고 최종적으로 46만4000명이 1조8773억원을 냈다.

12·16 대책 이후인 2019년에는 59만5000명에게 3조3471억원이 고지됐다. 여기에 합산배제 신고 등을 반영한 최종 납부액은 고지액보다 약 8% 줄어든 3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문 정부의 직전 종부세 인상은 약 1조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물론 투기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종부세 폭탄'을 우려해 주택 매각에 나선다면 세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방 비규제지역 중심의 시장 불안을 잠재우고 서울 고가·재건축 주택의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와 적자재정 운영 확대로 인한 시중 여유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이번 대책에 더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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