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관 성과급 10~15% 반납 권고…대국민 고통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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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관 성과급 10~15% 반납 권고…대국민 고통분담"
  • abc경제
  • 승인 2020.06.1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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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과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19/뉴스1

정부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공공기관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에 대한 성과급 10% 이상을,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형 기관은 15% 이상을 자율적으로 반납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작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임원에 대한 성과급 일부 반납 권고에 이어, 직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거쳐 최소한 성과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내년도 경영평가에는 이러한 대국민 고통분담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안 차관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어렵고 또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이번에 정부가 경영평가를 하고 경영평가 결과로 성과급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 일부를 반납하는 것으로 고통에 동참하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129곳) 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2개 공공기관이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대·절대평가에서 각각 '보통(C)' 등급 이상이 나오지 않아 종합평가 D등급을 받은 탓이다.

아래는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정부와의 일문일답.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과 결과 브리핑. 2020.6.19/뉴스1

-최근 다수 업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몇몇 기관장이 임금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로 성과급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 일부를 반납하는 것으로 고통에 동참하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어렵고 공공부문이 그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이러한 고통분담 여부를 내년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내년도 평가는 지금처럼 공공성과 효율성, 사회적 가치 등도 물론 반영하겠지만 올해의 특수한 상황,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노력, 이 부분도 같이 중점을 둬서 평가를 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윤리경영을 주로 살펴봤기 때문이란 설명인데, 지금껏 27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왜 하필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철도공사 1군데만 해당되는 항목이 눈여겨보는 평가지표로 사용됐는가.
▶사회적 가치는 요즘 국정운영 방향과 많이 연결돼 있어 공공기관 주요사업에 내재화하는데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사회적 가치는 정부 국정과제와 많이 연계돼 있어 기관마다 주요사업이 다수 포진돼 있다. (점수 반영이 클 수밖에 없다.)

사회적 가치에 있어 일자리 창출과 안전윤리 부분이 모두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채용비리가 과거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강조되고 있어 그 부분을 반영했다.

또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 배점이 높은 부문으로 안전과 윤리경영이 있었기에 그 부분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을 하게 된 것이다.

-경영평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일벌백계하겠다고 오늘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에 관여한 철도공사는 평가등급을 하락했다. 그래서 D등급으로 하락해, 성과급이 나가지 않게 됐다. 기관장에게 경고조치하고 조작 관련자는 인사 조치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그렇다면 윤리경영이 A, B, C 등급을 나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인지.
▶일단은 모든 기준이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에 달라진 부분은 윤리경영 가운데 채용비리 부분을 평가할 때, 과거에는 청탁을 하거나 채용 압력을 넣거나 면접·서류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사건을 위주로 판단했다면, 이번에는 채용비리 관련 규정 등 제도개선 부분까지도 윤리경영이라는 부분으로 강조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윤리경영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올해 준정부기관 평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성과가 많이 발굴됐는지에 중점을 뒀다.

사회적 가치를 잘 창출하는 타 기관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고, 공운위 위원들이 그것을 많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준정부와 공기업은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공기업은 지속적으로 경영평가에서 강조했던 효율성이나 경제성도 굉장히 강조돼야 하지만, 준정부기관은 그 부분을 놓쳐선 안 되나 사회적 가치나 공공성 쪽으로 더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할 필요성이 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작년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 올해 A등급으로 대폭 상향된 요인과 배경은.
▶준정부기관이 공기업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철도시설공단이 하나의 대표 예시가 되겠다. 일단 공단의 경영관리가 많이 개선된 점 외에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민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밖에 국민에게 체감을 줄 수 있는 높은 철도 속도에 대한 문제라든가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

철도시설공단 말고도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기관들이 좀 있다. 그런 기관은 우수 사례들을 받아서 국민·언론과 소통을 하게 된다면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다.

-에너지 공기업은 실적이 많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 전체 평가 점수에서 수익성과 같은 부분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했는지.
▶에너지 공기업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의해 많은 성과가 도출된 기관이 있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도 있었다. 예를 들어 석유·가스 등 국민의 기본적인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은 경영환경에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반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는 아직까지 그런 영향을 좀 덜 받아서 더 우수한 성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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