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증권거래세 폐지해야"…정부 "이중과세 아냐" 정면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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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증권거래세 폐지해야"…정부 "이중과세 아냐" 정면반박
  • abc경제
  • 승인 2020.06.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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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여당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완전폐지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정부는 이중과세가 아니라며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왜곡에 대응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통해 주식양도세를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한 데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발표된 뒤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원 이하인 투자자는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므로 증권거래세만 부담하게 돼 오히려 이중과세가 완화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양도세와 거래세가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한해 동시에 부과되며 이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여당과 투자업계에서 주장하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폐지시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며 "이 경우 외국인의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왜곡에 대응할 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재정연구원도 증권거래세 폐지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일본도 양도소득세로 전환시 거래세와 양도세를 10년간 병행하며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했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49.14포인트(2.27%) 내린 2,112.37을, 코스닥은 9.14포인트( 1.20%) 하락한 750.36을 기록했다. 2020.6.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는 또 금융투자소득세 신설로 인해 투자자의 해외이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며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국내 투자자가 직접 투자에 나설 경우 매수·매도시 환전수수료와 해외 증권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세보다 부담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또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도 존재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거래세가 0.1%p 인하될 경우 코스피의 경우 거래세가 0.15%로 낮아진다. 반면 영국(0.5%), 프랑스(0.3%), 호주(0.6%) 등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래세를 부과한다. 이들 국가는 양도소득세도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에 2000만원 공제가 적용되고 해외주식에는 250만원의 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주식으로 이탈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지만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보유 우대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국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을 종합과세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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