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주식소득 2000만원부터 20% 과세…투자자 상위 5% 해당
상태바
1년 주식소득 2000만원부터 20% 과세…투자자 상위 5% 해당
  • abc경제
  • 승인 2020.06.2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2020.6.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25일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을 분류과세로 신설해 통일된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무슨 말인지 쉽게 알 수 없는 금융 용어로 가득한 내용들. 실무자의 설명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보았다.

◇주식 투자소득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하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1년 동안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20% 세율을 물리고, 넘지 않으면 세금은 없다. 3억원을 넘기면 25% 세율을 물린다. 해외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를 시작한다.

상장주식이 1년에 2000만원이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1년동안 주식으로 크게 벌 때도 있고 크게 잃을 때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합계 2000만원이 되기는 쉽지 않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주식 투자자들 중 1년 투자 소득 통산이 2000만원을 넘는 투자자는 상위 약 5%뿐이다. 그런데 이 5%가 전체 주식 양도소득금액의 85%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도 연 소득이 3억을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과세 당국의 설명이다. '재벌 오너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3억의 양도차익을 내기는 힘들다'고 한다. 따라서 과세 대상의 대부분은 세율 20%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지금도 3억원을 기준으로 20%, 25%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를 쓰고 있다. 이 방식을 금융세제 전반에 확대하는 게 이번 개편안의 내용이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기존 250만원(국내외주식 합산)에서 2000만원(국내주식만)으로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분류과세를 신설한다는 것의 의미는?

분류과세를 신설한다는 것은 소득 분류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소득세법상 소득에는 크게 종합, 양도, 퇴직 소득이 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고, 1년동안 발생한 여러 소득들을 합계해 세금을 물린다. 반면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몇년만에 한번 발생할까 말까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그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종합소득과 나머지는 소득을 계산하는 시계가 아주 다른 셈이다.

지금까지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 안에도 조금, 양도소득 안에도 조금 포함돼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최근 3년간 벌어들인 금융투자소득이 총 얼마냐고 묻는다면 답하기가 매우 곤란했다. 소득을 계산하는 시계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분류에서 금융투자 성격의 소득을 골라와야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납세 형평성을 해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년동안 종합소득으로 분류된 투자상품에서 1억원 이익을 보고, 양도소득으로 분류된 투자상품에서 1억원 손해를 봤다고 치자. 금융투자소득 합계는 0원이기때문에 이 사람에게 물어야할 세금도 0원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두가지 소득분류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했다. 손에 쥔 돈이 없는데 세금만 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 분류를 따로 만들어 투자 소득을 한꺼번에 계산하기로 한 것이다. 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각종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분류로 묶게 된다. 이제 금융투자소득의 소득·손실 합계(통산)가 0원이면 세금도 0원이다.

◇새로운 금융세제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자에도 적용되나?

기관투자자들은 '법인세'를 내고, 이번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 연기금, 투자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와 관련해서는 전혀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조세조약에 따르기때문에 그렇다. 통상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하고 조세조약이 있으면 과세권을 배분한다. 그런데 선진국들과는 거의 모두 조세조약을 맺고 있고 대부분의 후진국들과도 사실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금투세제 개편으로 기대되는 세수효과는?

당국은 이번 금투세제 도입을 세수중립적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과세제도가 바뀌지만 최종적인 세수에는 변함이 없도록 했다는 의미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으로 5000억원 세수증대가 기대되지만, 증권거래세는 0.02%포인트(p)(5000억원) 줄어 세입 총액은 같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도 금투세와 증권거래세에서 각각 1조9000억원씩 증가·감소가 일어나 총량은 같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금투세제 개편 결과로 세입 총액에는 변화가 없는 반면, 같은 총액 안에서 고소득 투자자의 부담이 더 많아지는 쪽으로 변화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주식 투자자 600만명 중 상위 5%만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며, 나머지 570만명(95%)은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