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토부 '투기규제' 추가대책 주저말고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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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토부 '투기규제' 추가대책 주저말고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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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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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17 부동산대책 후속을 챙기며 국토교통부에 힘을 실어줬다. 다주택자 과세규제까지 당부하며 사실상 홍남기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는 '패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2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통해 부동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일정상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긴급보고' 형식이다. 국토부 장관이 긴급보고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17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과 투기수요에 대한 효과, 실수요자의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이날 보고에 앞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지시한 만큼 김 장관의 현안 보고 후에도 강한 규제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그동안 투기수요를 반드시 잡고 부족하면 규제대책을 끊임없이 내겠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왔다"며 "대책 이후 불과 보름이 된 시점이지만 그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규제에 대한 의중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어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기재부를 대신해 직접 종부세 개정안을 챙기고 김 장관에게 투기수요 규제를 지시한 것은 국토부의 규제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책엔 금융, 세금 등 여러 부처의 업무가 겹치기 때문에 통상 홍남기 부총리를 거쳐 전달되는 것이 상례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란 숙제를 지닌 기재부가 부동산 투기규제를 담당하는 국토부를 컨트롤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한다. 부동산 투기규제엔 속도감 있는 진행이 필요한데 지금껏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이 이를 늦추거나 요령껏 '김'을 뺐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갭투자 풍선효과'로 지목된 경기 김포와 파주 지역의 규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최대 4%의 보유세로 맞춰졌던 종부세 개정안도 투기규제 총괄부처 지위를 부여받아 세율을 더 높이고 기존 다주택자의 과세혜택을 더 걷어낼 수 있다. 갭투자에 이어 '현금부자'의 주택투기 이익을 다른 투자이익보다 낮춰 자연스럽게 투기수요를 줄인다는 전략도 포함된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선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더 늘리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긴급보고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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