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고쳐 서울주택 1만+α 만든다…정부 규제 풀고, 정치권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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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고쳐 서울주택 1만+α 만든다…정부 규제 풀고, 정치권 호응
  • abc경제
  • 승인 2020.07.0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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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 공실상가의 원룸형 1인주택 개조를 위해 건축규제를 대폭 풀었다. 특히 이달 추가공급 대책을 앞두고 '정부통'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상가활용방안을 언급해 이를 통한 서울물량의 추가확대가 유력시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상가 등 일반건물의 용도변경시 주차장 설치 의무와 바닥구조 변경을 면제하고, 승강기나 계단규정도 완화한 건설기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가구당 단가를 1억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95%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지난 5월에 나온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온라인 쇼핑 증가로 공실이 늘어난 오피스와 상가건물을 도심주택 수요로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층의 추가공급을 강조하면서 국토부의 규제 '대못' 뽑기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도 이에 호응했다. 종로구가 지역구인 이낙연 의원은 이날 언론을 통해 "서울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비율이 7대3 정도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 상업지역 비율이 높다"며 "서울의 또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중에 부분적으로 완화할 데는 없는가 찾아서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다년간 국무총리직을 수행한 '정부통'으로, 오피스와 상가의 주택공급 가능성을 유력하게 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7만가구 공급방안에서 오피스·상가 리모델링을 통한 공급분을 약 8000가구로 설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공사(SH)가 리모델링한 상가를 구입하는 데 쓰일 예산으로 계산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도심 공급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사항인 만큼 리모델링 상가만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면 예산지원을 늘려 공급분을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안팎에선 공급분에 따라선 약 1만가구 이상 늘릴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관건은 리모델링을 원하는 도심 오피스·상가 물량 확보다. 주요 대상인 공실 오피스·상가는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8.6%다. 강남은 6.7%, 여의도 9.9%, 영등포 16.4%로 조사됐다. 서울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7.9%로 지난해 4분기(6.9%) 대비 1%포인트(p) 증가했다. 주요 상권 가운데 이태원 상가 공실률이 28.9%로 가장 높았고 압구정(14.7%), 명동(7.4%) 상권의 공실률도 전분기에 비해 크게 늘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상가의 주택 리모델링 매각을 결정하기 위해선 공실에 따른 유지비용과 임대료, 그리고 이를 근거로 책정된 은행대출 규모 축소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상가주인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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