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한국판 뉴딜, 경제위기 극복 의지…법·제도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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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한국판 뉴딜, 경제위기 극복 의지…법·제도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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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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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0.7.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경제계는 총 160조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인해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디지털 역량을 전산업 분야에 결합해 신성장동력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국가발전전략은 코로나 경제난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위해 매우 적절한 방향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전환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도적인 국가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계획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한국이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무역업계도 스타트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디지털 혁신 동력 확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정책대안 제시 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미래형 산업인 디지털과 그린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겠다는 의지"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정책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부문의 체질개선과 역할이 꼭 필요하다"며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세심하고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또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한 후속 조치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한국판 뉴딜이 경제 전반의 혁신 활동을 촉발할 수 있으려면, 과거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낡은 법과 제도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법·제도 혁신'이라는 후속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도 "정부는 개별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스타트업에 기술과 제품의 실증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며 "전통 제조기업이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투자여력이 충분한 대기업 부문에 대한 재정투입은 오히려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며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부문에 정부 재정이 집중돼야 한다"고 짚었다.

기업들이 더 투자할 여건을 만드는 획기적인 규제완화 대책이 없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획기적 규제완화 대책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데이터댐, 인공지능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등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10대 대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를 포함해 16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2025년까지 190만개 수준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말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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