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불패냐 대책효과냐…규제·공급 신호에 서울집값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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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불패냐 대책효과냐…규제·공급 신호에 서울집값 어디로?
  • abc경제
  • 승인 2020.07.1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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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집값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한국감정원의 7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13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9%를 기록했다. 6주 연속 상승세는 이어졌으나, 상승 폭은 전주보다 0.02%포인트(p) 축소했다.

감정원은 "일부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정부의 안정화 정책 지속 영향으로 일부 관망세를 보이며 상승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6%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각각 70%, 12%로 높이고, 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앴다. 주택 보유 부담을 높여 투기를 원천봉쇄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2배 이상 오른 사례가 속출하는 등 주택 관련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늘자,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는 급격히 사그라졌고, 관망이 짙어지면서 집값은 다시 변곡점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이에 더해 수요자들의 주택 공급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의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내비치고 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지역별로는 강남(0.12%→0.11%)·서초(0.10%→0.09%)·송파구(0.18%→0.13%) 등 강남3구의 상승 폭이 축소됐고, 종로(0.10%→0.06%), 동작(0.10%→0.06%), 동대문(0.10%→0.08%), 강북(0.13%→0.11%), 노원구(0.13%→0.11%) 등도 상승 폭이 줄었다.

민간 통계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부동산114 조사에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보다 0.02%p 줄어든 0.12%를 기록했다. 단기 가격 급등과 규제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매수세가 주춤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매매시장 대출·세금 규제와 다주택자를 겨냥한 실거주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되고,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이 예고되자 전세에 눌러앉거나, 본인 소유의 집으로 들어가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부작용도 나타나 우려가 제기된다.

감정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13% 올라 5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도 1월 첫 주(0.15%) 이후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고지서 수령 후 세 부담을 더욱 피부로 느낄 것"이라며 "다주택 취득세율 중과로 집을 추가로 매입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매매나 전세 매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가 다주택자를 막기 위한 방향이라면, 거래세에 해당하는 양도세 중과는 개선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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