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부동산정책' 반발…집회·실검챌린지 이어 헌법소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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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부동산정책' 반발…집회·실검챌린지 이어 헌법소원도
  • abc경제
  • 승인 2020.07.2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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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행동하는 자유시민 상임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6·17 부동산대책 헌법 소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정부의 '6·17 대책' 등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부동산 정책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일부 시민들은 지난 주말 거리로 나선 데 이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검색어'(실검) 상위 노출을 도모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인 정부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6·17 대책으로 수도권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새롭게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많은 사람이 갑작스러운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 비율(LTV) 하향 조정으로 중도금, 잔금 대출 제한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대책을 의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주택소유자는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가가 가장 보호해야 할 중요한 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다. 이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국가 마음대로 몰수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집 마련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집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탄압하고, 집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이상한 행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5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차 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종각역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사유재산 보장하라" "징벌 세금 위헌이다" 등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집회에서는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로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도 있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자리'라고 쓰인 의자에 신발을 던지면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는 지난 16일 문 대통령을 향해 한 남성이 신발을 던진 사건을 풍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이른바 '실검 챌린지'를 통한 온라인 항의도 진행됐다. 이들은 '나라가 니꺼냐'라는 문구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일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라는 검색어를 순위권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못살겠다 세금폭탄' '문재인 내려와' 등의 검색어를 앞서 순위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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