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주타깃" 임대료 상한률 더 낮춘 조례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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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주타깃" 임대료 상한률 더 낮춘 조례 발표 임박
  • abc경제
  • 승인 2020.08.0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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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 부동산 정보란에 4억대 전세매물이 붙어 있다. 2020.8.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계약갱신 시 직전 임대료의 5% 상한을 담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가운데 정부가 상한률을 더 낮춘 지자체 조례의 적용례를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이를 통해 통일된 상한률이 적용될 경우 임대료가 비싼 강남권 집주인들의 제한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별 임대료 상한률은 지자체 별로 충분히 검토해 가급적 통일된 시기에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전월세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국 기준인 5% 상한률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별 상한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상 시행시기 및 적용례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에선 지자체 조례별 임대료 상한률이 통일돼 하향 조정되면 강남권 임대차 시장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나 월세가 비싼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1~2%를 낮춰도 계약갱신 시 금액 인상의 제한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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