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이사철, 중개 수수료 얼마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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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이사철, 중개 수수료 얼마 내세요?
  • abc경제
  • 승인 2020.08.2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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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인데요.

부동산 거래가 건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데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기보다는 보통 몇 년마다 한 번씩 발생하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누가 정하나요?

중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중개와 그에 따른 계약이 이뤄졌다면 내야 하죠. 통상적인 지급 시점은 잔금을 치른 날이지만,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지자체별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거래의 성격(매매·전세·월세), 대상 물건의 종류(주택·오피스텔·상가·토지 등)에 따라서도 같은 지역이더라도 각자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28일 기준 17개 광역시도의 중개 수수료 요율은 모두 같습니다.

또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상한요율이 정찰 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종종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중개 수수료는 그 금액의 0.4%인 200만원이 아닌 그 이하에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종종 지역 공인중개사회의 권고나 자치 규약 등을 이유로 '정찰'을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수수료는 각 매매 금액별 최대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협상이 가능합니다.

서울 성북구 인근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 News1 김진환 기자

◇계약이 파기됐는데도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할까?

주변에서 가끔 진행 중이던 계약이 파기됐을 경우 중개 수수료에 관해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가격의 급등락이 심하면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가 왕왕 발생하죠. 계약이 파기됐더라도 중개인의 노력이 들어간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은 계약 파기 원인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파기라면 중개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중개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다시 돌려줘야 하죠.

그러나 계약 파기의 귀책 사유가 중개사가 아닌 계약 당사자, 매도자 혹은 매수자에 있다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계약을 위해 중개인은 그 업무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역시 강제라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개 수수료 부담스럽다면…소득공제도 됩니다

부동산은 워낙 고가로 거래되는 탓에, 수수료율이 0%대에 머무르더라도 수백만원을 오가는 일이 흔합니다. 매매 주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요.

만약 수수료 액수가 크고,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업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청구하기도 하는데요. 해당 공인중개업소가 연 매출 48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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