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대외거래, 1994년 수준으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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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대외거래, 1994년 수준으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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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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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북한 대외 거래가 1994년 대위기 수준인 3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31일 북방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한 '북방경제보고서: 북한경제 잃어버린 30년'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거래 규모는 1990년 41억7000만달러에서 1994년 21억달러로 급감했다. 이후 1998년 14억4000만달러까지 추락했다.

2000년대 들어 회복세를 보이며 2002년 22억6000만달러로 늘어났고 2012년에는 68억1000만달러까지 상승했다. 2016년에도 65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60억달러 수준을 이어갔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하면서 대외거래는 급감했다. 지난 2018년에는 28억4000만달러까지 추락하며 1994년 21억달러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역사상 어느 국가도 이런 제재를 받아본적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고강도 대북제재가 가해지고 있다"며 "이같은 영향이 대외거래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공식 통계에 잡히기 힘든 밀무역도 있겠지만 웬만한 국가였으면 이 정도 제재를 받았으면 무너졌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산업구조 역시 크게 바뀌었다. 원자재 조달이 막힌 제조업이 몰락하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졌다.

1990년 대비 2018년 북한의 산업구조는 Δ농림어업(27.4%→23.3%) Δ광공업(40.8%→29.4%) Δ중화학공업(25.6%→12.0%) 등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산업군의 비중이 낮아졌다.

반면 서비스업이 지난 1990년 18%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나 2018년 기준 33%를 차지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Δ18%(1990년) Δ27.9%(1994년) Δ35.6%(1998년) Δ31.6%(2002년) Δ21.3%(2012년) Δ24.6%(2018년)으로 30년 동안 우상향 곡선(증가 추세)를 그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칠두 북방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018년 북한의 산업구조는) 1994년 위기 이후 시장화가 확대된 결과다. 민간의 역할이 커졌다"며 "특히 보따리상, 국경 무역 등 물류 분야에서 큰 시장화 진전이 이뤄졌고, 관련 서비스가 늘아나면서 서비스업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1994년 31.8%에서 2018년 18.8%으로 줄어들고, 수출도 다시 1990년대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제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북한의 산업과 경제가 기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의 30년 동안 평균 GDP 성장률은 -0.64%에 그쳤다. 1990년대 -3.15%를 기록한 후 2000년대 1.31%로 회복됐다가 2010년대 다시 -0.07%로 하락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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