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 국가채무비율 99% '정점'…2060년 81.8%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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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 국가채무비율 99% '정점'…2060년 81.8%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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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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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지금처럼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대응마저 없다면 현재 43.5%인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9%까지 상승하고 2060년 81.8%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40년 중반까지 채무 증가속도가 경상 GDP 증가 속도를 앞지르면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후 정부의 재량지출 관리를 통해 채무 증가 속도가 완만해 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국내 여건에 맞게 신규 의무지출 도입에 앞서 재원확보 방안을 구체화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정책대응 없이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이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9%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60년 81.1%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은 정부가 2015년 처음 발표한 이후 5년만에 실시한 것으로, 향후 40년간의 인구변화와 거시변수에 따른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장기재정전망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로 '인구감소'를 꼽았다. 저출산·고령화로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향후 40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제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각 시나리오는 정부의 정책대응 없이 인구감소 및 성장률 둔화추세가 유지되는 경우(현상유지), 성장률 둔화가 개선된 경우(성장대응), 인구감소세가 둔화된 경우(인구대응)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시나리오 중 가장 최악을 가정한 '현상 유지'의 경우 정부의 정책 대응이 없거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와 성장률 둔화로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 대비 8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인구 감소세는 같지만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의 발전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상황을 가정한 '성장대응' 시나리오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2043년 84%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60년 64.5%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 등을 통해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는 '인구대응' 시나리오 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2044년 97%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60년 79.7%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가 늘면서 생산성도 향상되겠지만 정책 대응에 따른 지출 증가로 '성장대응' 시나리오보다는 국가채무비율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정부는 각 시나리오별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64~81% 수준으로, OECD 평균(108.9%, 2018년 기준)을 하회하겠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고령화,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가 채무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의무지출 도입시 재원확보방안을 구체화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하면서, 재량지출 증가 속도를 낮춰 중장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지만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 고령화 추이 등을 감안해 볼 때 안전한 수준은 아니다"며 "수입 ·지출 ·수지 ·채무 유형별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형태를 분석, 별도로 방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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