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조 뉴딜펀드 조성…민간·정책금융 170조+α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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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조 뉴딜펀드 조성…민간·정책금융 170조+α 투자
  • abc경제
  • 승인 2020.09.0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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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된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을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해 투자상품 출시도 이뤄진다.

뉴딜펀드는 현재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흡수·활용하는 한편, 투자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과 정책금융기관에서 170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보고한 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각각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주제로 보고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정 인사와 함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20조원 뉴딜펀드 조성…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

한국판 뉴딜은 Δ재정출자를 통한 투자위험을 정부가 우선 부담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 Δ파격적인 세제지원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Δ수익성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 발굴과 제시를 위한 민간 뉴딜 펀드까지 3개의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각각 3조원, 4조원을 출자, 모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과 국민의 민간자금 13조원을 유치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정부와 정책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리스크를 우선 부담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은 Δ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과 같은 뉴딜 관련 민자사업 Δ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기 시설 등 민자사업외 뉴딜 인프라 Δ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Δ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주력 기업 등이다.

정부는 뉴딜분야 집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책형 뉴딜펀드와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 등을 활용한 뉴딜 인프라펀드도 조성된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데이터센터, 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지원시설 등 디지털 뉴딜 관련 인프라사업과 육상·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그린 스마트스쿨, 수소충전소 확충 등 그린 뉴딜 관련 인프라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정부는 뉴딜 분야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 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가 뉴딜 분야 인프라사업에 투자할 경우 모 펀드 출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5~7년 단위로 존속기간이 짧은 공모 인프라 펀드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뉴딜펀드는 금융회사가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해 민간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된다. 뉴딜 관련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하게 된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뉴딜사업 뒷받침할 뉴딜금융 170조원

뉴딜사업의 재원이 될 자금공급을 위해 총 170조원의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우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5년간 뉴딜기업을 대상으로 100조원 규모의 대출·특별보증 등을 제공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은 뉴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9조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도 뉴딜기업을 대상으로 30조원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산은은 여기에 1조원 규모의 뉴딜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온렌딩도 지원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8.4%에서 2025년까지 12%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금융분야에서는 70조원 이상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회사들이 뉴딜분야 프로젝트와 기업에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감독규제 등을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사업 중 뉴딜 인프라 PF에 대한 산업기반신보의 유동화보증시 보증료를 0.2%에서 0.1%로 인하하고 뉴딜 인프라사업에 대해서는 신보 특별계정을 신설해 신용보강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들의 자금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설립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뉴딜 펀드와 관련된 법령과 예산, 세법 개정 등 올해 연내에 모두 마무리하고 뉴딜 분야의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상품 개발 준비 작업도 조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귀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마솥이 세 발로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을 삼족정립(三足鼎立)이라고 하는 데 국민과 민간과 정부가 3축으로 균형을 이뤄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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