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낳는' 스카이72 골프장…"수의계약" vs "공공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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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낳는' 스카이72 골프장…"수의계약" vs "공공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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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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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72(영종도) 골프장 / 뉴스1 DB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운영업체(스카이72)가 골프장(영종도 골프장)의 운영권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계약기간 종료로 입찰을 통해 새로운 골프장 운영자를 찾아야 한다는 공항공사 측과 토지임대차 계약임을 근거로 자신들에게 계약연장이나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업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일각에선 공항공사가 업체의 계약연장 요구를 수용할 경우 독점적 운영권 인정의 특혜를 주게 돼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의 불이익은 물론 공공의 이익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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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가 된 골프장은 인천공항공사의 영종도 부지를 활용해 만들어졌다. 스카이72가 지난 2002년 공항공사로부터 2020년까지 사업권을 따낸 뒤 부대·조경 시설 등을 가꿔 2005년 개장했고 이후 15년간 운영해왔다.

공항공사는 지난 1일 올해 말 계약이 끝나는 스카이72 대신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입찰공고를 냈다. 320억원 이상의 자본총계를 갖추고, 3년 이상 18홀 이상의 골프장을 운영한 업체가 대상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2018년부터 수차례 스카이72에 계약종료 후 새로운 입찰을 한다는 고지를 냈다"며 "절차상으로 입찰공고를 비롯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전했다.

스카이72 측의 입장은 다르다. 업체 관계자는 "영종도 골프장이 국내 최대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으로 가치를 키운 것은 시설을 짓고 이를 유지해온 스카이72의 노력 때문이다"며 "공항공사 측의 입찰 고지에 우리도 줄곧 계약갱신을 요청했고 입찰액의 플러스알파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심지어 감사원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자고 권유했지만 공사 측이 이같은 제안을 묵살했다고 항의했다.

논란의 핵심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수촉법)을 근거로 공항공사와 업체가 맺은 계약의 실효성이다. 스카이72 측은 최초 계약은 '제5활주로'의 신설을 근거로 계약만료 시점을 잡은 만큼 활주로 건설계획이 없는 현재로선 계약상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가 계약조건상 명시된 변경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공항공사는 해당 변경요청의 범위는 계약기간 안에 조건일 뿐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는 2001년 12월28일 사업자 모집공고상 토지사용 기간을 2020년 12월31일까지 한정하고, 사용이 끝나면 지은 시설물을 공사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하는 조건을 인지하고 계약에 응했다"며 "또 지난 2007년 11월 골프장 시설 소유권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시기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완료해놓고 지금 와서 계약연장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스카이72 (영종도) 골프장 위치도 © 뉴스1

◇'연매출 700억' 골프장 놓고 인국공·스카이72 소송전 '일촉즉발'

업체 측은 계약상의 변경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계획이다. 스카이72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계약을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을 준용했다지만 법률상 BOT 계약은 정부와 지자체만 할 수 있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민법상 스카이72가 지은 시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BOT 계약은 민간사업자가 사회 기반 시설을 준공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한 후 정부에 그 소유권을 이양하는 방식이다.

정리하면 공항공사의 BOT 계약 준용은 정부가 아닌 공공기관으로 무효인 만큼 민법상 명도소송을 승소하지 못하면 기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계약을 근거로 15년간 골프장을 운영한 업체의 억지다"며 "명도하기 싫다면 공사는 계약 내용대로 부지의 원상복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공항공사가 스카이72의 요구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국가의 자산을 '공공의 이익'에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는 국가계약법 등에 근거해 면세점 등 각종 임대계약의 종료 후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며 "토지사용 기간을 명시한 공식 계약을 두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거나 계약연장 요구를 응한다면 입찰을 기다린 다른 업체의 기회를 뺏고 특혜를 주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의 추가 운영을 원한다면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맞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스카이72가 소송을 불사하며 입찰참여 대신 수의계약 또는 계약연장을 통해 골프장 운영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확보하려는 이유로 골프장의 운영 수익을 꼽고 있다. 스카이72가 영종도 골프장을 통해 지난 4년간 얻은 연평균 매출액은 695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78억원, 이익률은 11.2%다. 이미 2014년에 누적 영업현금 흐름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 최근 침체 국면인 국내 경기를 고려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가용할 수단을 모두 활용해도 놓칠 수 없을 만큼 업체에게 돌아갈 반대급부가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공사와 업체는 3인의 민간판사를 섭외해 계약상 명시된 조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정절차의 결정사항은 소송에 우선하지만 '만장일치'가 조건이다. 업계에선 조정절차가 무산되면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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