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 손놓은 금융당국…10월부터 도미노 도산하나
상태바
저가항공 손놓은 금융당국…10월부터 도미노 도산하나
  • abc경제
  • 승인 2020.09.09 2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당장 10월엔 운영자금이 바닥나 셧다운(Shut Down)이 되는 저비용항공사(LCC)가 여러 곳 발생합니다. 6월부터 논의했다는 추가지원금은요?"

◇10월엔 자금여력 떨어진 LCC 도산…산은·금융당국 '수수방관'

국내 LCC업계 관계자의 긴장감이 묻어나는 한마디입니다. 해외운항길이 막힌 탓에 매달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운영비를 감당해야 하는 LCC업계로선 답답할 노릇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설상가상'의 상황입니다. 제주항로 등 국내 운영으로선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LCC업체들에겐 하루하루가 곤혹일 겁니다. 상반기 기안자금을 꾸려 LCC업계에 3000억원을 지원했던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해외운항 중지정책이 장기화되면서 6월부터 이같은 LCC의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 추가지원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에 맞춰 국토부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해 LCC를 지원하는 내용의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P-CBO는 LCC와 같이 신용도가 낮고 규모가 작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업체의 자금여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채권을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강을 한 뒤 자금을 조달하게 만든 채권입니다. 현재로선 앞서 LCC 정책자금을 대출한 채권자이자 이들 채권을 받아 대출을 할 수 있는 산업은행이 키를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입니다. 6월 지원을 약속했던 정책금융은 각종 실사와 리스크 점검으로 이미 2~3개월 가까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정부의 약속을 믿었던 국내 LCC업체는 유상증자까지 해가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5개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20%수준, 수출은 약 30%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가 60만명에 이르는 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4.23/뉴스1

◇기재부·산업은행 리스크 책임 '핑퐁게임'…속타는 LCC

LCC업계에선 이마저 바닥나는 10월이 가장 큰 위기라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숨기고 감출 것도 없이 자금여력이 끝나는 시점인 10월엔 도산하는 업체가 생길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리스크만 걱정하며 새로운 검증을 들이밀면서 차일피일 지원을 미루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기간산업 안정자금, 즉 기안자금을 통한 지원을 담당하는 기재부도 감감소식입니다.

지난 6월 LCC업계의 대량해고 가능성이 커지자 정책적 부담을 느낀 정부와 금융당국이 자금지원을 빌미로 시간만 끌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부 안팎에선 금융당국과 산업은행 선에서 해결하라는 기재부의 입장과 국무회의 등에서 LCC지원방안을 공식의제로 올려달라는 요구가 엇갈리면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기관 간의 '책임' 떠넘기기가 늑장 대응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코로나 확산 전까지 항공산업은 가장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는 '흑자산업' 이었죠. 물류운송의 한 축을 맡았던 '기간산업'이기도 하고요. 어려운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안자금까지 마련했던 정부와 금융당국이 과연 LCC의 10월 이후 '도미노' 도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 그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는요. 복지부동이 정답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원을 약속했고 공식화했다면 목마르기 전에 LCC의 마중물이 돼야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몫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