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재건축 '2년 거주의무' 예외…투기수요 '회수' 원칙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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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재건축 '2년 거주의무' 예외…투기수요 '회수' 원칙깨나
  • abc경제
  • 승인 2020.09.1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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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17.10.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2년 이상 의무거주' 조항에서 임대사업자들이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생계상 이유로 해외나 지방에 근무해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집주인도 실거주 예외에 포함돼 분양주택을 받게 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 협의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중 이런 내용의 법안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들은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기간이 끝난 뒤 입주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했어도 실거주 예외 사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테면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기간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입주했으나 2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만 구제받게 된다.

개정안은 해외나 지방에 근무해 '2년 의무거주' 조항을 지키지 못한 집주인들에 대해서도 가구 구성원이 모두 다른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예외 조건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재건축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경우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단지 주택을 산 뒤 2년 주거를 채우지 못한 임대사업자는 현금 청산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주택에 대한 기대이익이 사라지는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애초 대책을 예상하지 못하고 정부의 권유로 사업을 했던 장기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정이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에 대해 "원주민이 아닌 투자자가 세제 혜택이 높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며 재개발 실익을 기대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제는 투기수요를 배제한다는 원칙을 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추진은 사실이지만 발의 전 세부내용이 조정될 가능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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