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주총 직전 36억 광고 보도...공소장 공개는 재판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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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주총 직전 36억 광고 보도...공소장 공개는 재판 침해"
  • abc경제
  • 승인 2020.09.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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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사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2020.9.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변호인단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공소장 전문이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요 신문에 게재된 삼성물산 광고가 언론사의 보도 방향 및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11일 삼성물산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공개된 한겨레신문의 '주총 직전 36억 광고, 언론 쥐고 흔든 삼성의 민낯'이란 제목의 보도와 지난 10일자 오마이뉴스의 공소장 전문 공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단은 "2015년 7월 13~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견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한겨레에도 2015년 7월 13일과 7월 16일에 각각 두차례 게재됐으며 전국 130여개 신문에 실렸다.

변호인 측은 "이를 두고 한겨레는 합병에 찬성하는 보도가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하며 언론동원으로 규정했다"며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가 검찰의 공소장 133페이지 전문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유죄를 예단함으로써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통해 공소장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마이뉴스가 전문을 공개한 공소장은 현 단계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에 해당된다. 이를 두고도 변호인단은 "여러 개인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와 경영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오마이뉴스가 지난 2월 7일에 법률전문가 기고를 통해 공소장 공개가 갖는 위법성과 문제점을 보도했는데 스스로 이에 반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 유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혔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차분하게 사법절차를 지켜봐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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