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법인택시 못 받고 개인택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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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법인택시 못 받고 개인택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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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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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 대상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 복권판매점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한 Q&A 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지난 10일 정부가 확정한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3조8000억원을 차지하는 가장 큰 사업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이 지원 대상이며, 이들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업종으로 문을 닫아야 했던 PC방과 노래연습장 등은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한 수도권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은 150만원을 받는다.

다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권판매업과 유흥주점, 콜라텍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대상, 규모 등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2018년 기준 2억4000만원)과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3억원), 예산제약 등을 고려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정했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된다.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와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행정정보를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빠르게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예산의 국회 통과·확정 시기에 따라 추석 전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자체를 통한 확인 절차 진행 후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받을 수 없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이번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정부는 일관되게 유흥주점업과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 운영업을 제외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인택시도 지원 대상인가?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해달라.

-복권판매업은 지원받을 수 있나?
▶복권판매업도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정부는 일관되게 복권판매업을 제외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가능한가?
▶지원 받을 수 없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도 소득층 긴급생계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매출액은 4억원 이상인데 순이익이 작아 피해가 크다.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 받을 수 없다. 개별 업체의 순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 신속지급 필요성,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사업체마다 각각 받을 수 있나?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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