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내렸다, 올렸다...구시대적 개별소비세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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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내렸다, 올렸다...구시대적 개별소비세 폐지하라"
  • abc경제
  • 승인 2020.10.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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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국내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에서 하반기를 맞으면서 울상이다. 상반기엔 정부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정책 효과로 내수시장이 받쳐줘 버텼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그에 대한 반사효과로 수요절벽에 맞딱드리게 돼서다.

한시적 개소세 인하 정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반복돼 이참에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인데 사치품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매기고 있어 본래의 입법 목적과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3일 업계에 다르면 국산 완성차 5개사의 지난 8월 내수 판매량은 11만1847대로 전달(7월·14만4422대) 대비 22.6%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5.6% 줄어든 수치다.

올 상반기만 해도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70%(5%→1.5%) 인하 정책 효과로 세계 10대 자동차 시장 가운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내수 판매가 늘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개소세 인하폭을 높이자 내수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3월 내수 판매는 전년대비 9.2% 증가했고, 4월 6.5%, 5월 9.3%로 올라섰다. 특히 정책 일몰 직전 달인 6월에는 41.2%로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개소세 인하폭이 줄자 시장은 재차 얼어붙었다. 7월까진 신차효과 및 상반기 계약분에 대한 물량 해소 등으로 성장세가 유지됐지만, 8월 이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2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소급 적용을 바랍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랐다.© 뉴스1

정부가 개소세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세수 확보 및 경기부양책으로 쓰고 있지만, 조삼모사(朝三暮四)란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혜택을 받은 소비자와 그렇지 못한 소비자들간 형평성 문제가 반복해서 불거지고 있다.

올해 3월엔 정부가 개소세 인하 폭을 30%로 환원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70%로 높이면서 중간에 끼어 큰 혜택을 놓치게 된 1월·2월 차량 구매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이참에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소세가 자동차가 고가의 사치재로 여겨졌던 1977년 무분별한 소비를 막고자 특별소비세 명목으로 출발한 점, 너무 잦은 인하정책으로 본래 의미가 퇴색된 점, 우리나라 외엔 개소세와 같은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없는 점 등의 이유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시적인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또 인하될 수 있다는 사회인식이 형성된다면 정상적인 소비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면서 "일관성 없는 인하 정책 때문에 자동차 개소세를 제대로 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소비자들도 내성을 가지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카드를 내놓았을 때만 차량 판매가 이뤄지는 현상이 심화하면 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 정책을 수시로 써먹다보니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자동차가 생활필수품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치품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어서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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