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친목단체 대표, 주류협회장 겸직 '전관예우' 논란
상태바
국세청 친목단체 대표, 주류협회장 겸직 '전관예우' 논란
  • abc경제
  • 승인 2020.10.12 2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전직 국세청 고위공무원 출신이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을 맡고 있는 데 대해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국세청은 주류신고 등을 관할하는 주무부처로, 주류업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세우회 회장이 출석했는데 증인심문 과정에서 납득 못할 일들이 있었다"며 "국세청 공무원의 친목단체로 만들어진 세우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느냐"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세우회장이 주류협회장을 겸하고 있는데)주류협회장 연봉과 판공비를 왜 본인이 모른다고 하는지 국회의원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며 "취임한지 얼마 안돼서, 개인정보라 말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국세청 퇴직자의 전관예우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매년 수십억원의 회비를 내는 기업인이 회장을 맡지 않고 왜 국세청 출신인 세우회 이사장이 주류협회장을 맡고 있느냐"며 "지금이라도 회장직을 주류업계에 돌려줄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세우회가 세우빌딩을 주류업체에 임대하며 주류협회를 장악하고 있다"며 "주류업계 세금감면을 위한 이권개입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세우회는 1966년 국세청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상호친목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세청 산하 사단법인이다. 세우회에는 전현직 공무원이 회원으로 등재돼 있다. 세우회 이사장은 이용우 주류협회장이 맡고 있다. 세우회 이사장직과 주류협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회장이 국세청 전국 고위직을 지낸 전관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 회장은 서울국세청 조사1국 2과장,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등을 지냈다.

특히 이 회장은 국세청 공무원 재직 당시 주류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소비세과장을 지낸 바 있다. 주류업계와 관련된 업무를 맡은 뒤 퇴직 후 관련 업계 회장으로 재직 중인 셈이다.

국감증인으로 출석한 이용우 세우회 이사장 겸 주류협회장은 "국세청 출신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관직 등 사회경험을 평가받아서 선임됐다"며 "사퇴의사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이 회장은 급여와 판공비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해 양 의원과 윤후덕 기재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급여나 판공비가 얼마냐고 했는데 개인정보라서 답변을 안한다고 했는데 국세청 산하 사단법인이 공적으로 운영되는데 급여와 판공비가 왜 개인정보라서 공개를 못한다는거냐"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김 청장이 세우회 이사장을 주류협회에서 탈퇴시킬 마음이 없다면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지 청장은 '세우회를 고발조치하고 즉시 해산조치해야 한다'는 양 의원에 지적에 "세우회는 비영리 법인이다. 법인설립 취소 사유외에는 주무관청이 해산하기 어렵다"면서도 "전반적인 운영과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