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확장…총 75.3조, 내년 13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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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확장…총 75.3조, 내년 13조원 투입
  • abc경제
  • 승인 2020.10.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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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정부는 13일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인 '지역균형 뉴딜'에 뉴딜 총 투자금의 절반인 75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내놓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판 뉴딜이란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국책 투자 프로젝트를 뜻한다.

지역균형 뉴딜은 이 같은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지역사업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뉴딜사업, 또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뉴딜사업 등을 통틀어 가리키는 개념이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 중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는 지역균형 뉴딜 규모는 전체의 약 47%인 75조3000억원이다.

특히 내년인 2021년에만 지역균형 뉴딜에 13조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의 총 사업비는 국비 42.6조원과 지방비 16.9조원, 민간자본 15.8조원으로 이뤄진다"면서 "이는 지방비 매칭 사업과 집행 시 지역기업과 인력이 활용돼 지역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을 모두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뉴딜 총 58.2조원 가운데 24.5조원이 지역에 투자된다. 내년 4.2조원이 할당됐다.

박물관 전시안내 서비스 개발 등 지역의 문화·관광 콘텐츠 고도화와 함께 Δ지역상권 활력 제고 Δ지역 의료여건 개선 Δ국가관리 기반시설 디지털화 등에 쓰일 계획이다.

그린 뉴딜은 모두 73.4조원 중 50.8조원을 지역에 투입한다. 내년에는 8.8조원 투자가 계획됐다.

지역균형 그린 뉴딜의 예시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총 82만호를 친환경 방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 그린 스마트 스쿨 설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등이 꼽혔다.

이밖에 지역균형 뉴딜을 구성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은 각 지자체가 자체 재원과 민자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게 뉴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대구는 수요공급 상생협력 로봇화공장을 확대하고, 경기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내 식음료 배달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배달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식이다.

서울은 지자체 주도형 그린 뉴딜로서, 지방비 6586억원을 들여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 없는 건물(ZEB) 의무화 사업을 올해부터 2년간 펼칠 예정이다.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자체 자원과 재원을 활용해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한전 등 7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발전소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 지능형 디지털발전소를 구축하며, 한국서부발전은 주민참여형 대용량 수상태양광 에너지를 개발한다.

정부는 "그간 한국판 뉴딜 방향성과 기반 마련에 주력한 정부가 한국판 뉴딜 확산을 가속화하여 그 효과를 전 국민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참여와 협업이 필수적"이라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이번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마련, 지역의 적극적 참여 및 협력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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