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용 번호판 도입,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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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용 번호판 도입, 여러분의 생각은?
  • abc경제
  • 승인 2020.10.2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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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뚜벅이'인 저도 음주운전엔 관대하지 못합니다. 동석했다 차를 얻어탄 경우에도 함께 처벌받는 데다, 혹시 제가 타는 승용차나 대중교통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해마다 늘어나는 음주운전 재범률, 솜방망이 처벌 영향?

어느덧 10월 말이 되면서, 조금 일찍 연말 분위기로 접어드는 추세입니다. 1년 가까이 코로나19로 무산됐던 저녁자리가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인데요. 조금이라도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부르고, 그마저도 저녁회식을 일찍 마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은 여전합니다.

음주운전자의 절반 가까이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은 2018년 43.7%에서 지난해 46.4%로 증가했습니다. 적발된 건수만 집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수치는 아마 50%를 상회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심각한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선 국내에서도 점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54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1100만원 올라가게 됩니다. 손해배상 부분이 아니더라도 특히 공인의 음주운전은 상당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됩니다. 관가에선 음주운전 적발 이력만으로도 승진 누락 등 상당한 불이익을 얻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은퇴한 연예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재범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국내 규제가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해외의 음주운전 처벌과 비교하면요.

23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시 서구 경서동 연희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된 폐기물 차량을 들이 받아 운전 1명이 다치고 동승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인천서부소방서제공)2020.9.2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재범 땐 교수형 내리는 불가리아·면허취득 '차단' 노르웨이

호주에선 음주운전에 걸리면 운전자의 나이와 성별, 자동차 번호판 등 신상을 모두 공개하고 신문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 노출해 공개 망신을 시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또는 사회적 테러와 같다는 사회적 지지가 있습니다.

핀란드는 회사에 미리 공지하고 1개월 치 월급을 몰수합니다. 터키에선 경찰차를 타고 시내에서 최소 30㎞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뒤 내려준다고 합니다. 가장 엄격한 것은 불가리아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1회는 훈방이지만 재범 땐 교수형이라고 합니다. 엘살바도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르웨이는 혈중알코올 농도 0.02%를 넘기면 1년간 면허정지는 기본이고 3주 동안 구금되며 사회 시설물 정비 노동을 해야 합니다. 2차 적발 땐 면허취득 자격 자체를 박탈한다고 합니다. 제일 관대한 곳은 역시 '맥주의 나라' 독일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어가면 벌금을 내는 정도라네요. 다만 면허를 취득한 지 2년 미만 초보 운전자는 알코올 농도가 0.01%를 넘어가도 처벌 대상입니다.

지난 16일 문진석 의원은 높아지는 재범률을 거론하며 대만식 음주운전자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형광 번호판이라 도로 운전시 주변 차량이 미리 조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곧 본격적인 연말연시가 다가옵니다. 코로나19 탓에 음주측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경찰 여러분들도 걱정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술을 마셨을 땐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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