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문란" VS "내로남불" 월성1호기 감사 놓고 격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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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문란" VS "내로남불" 월성1호기 감사 놓고 격렬 대립
  • abc경제
  • 승인 2020.10.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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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야당은 조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으로 '국기문란'행위가 발생했다고 몰아쳤고, 여당은 "야당이 박근혜 정부 때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고 받아쳤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초반부터 월성1호기 감사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1호기 폐쇄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자료에 근거하거나 거짓에 의해 판단한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제를 명확히 짚고 교훈 삼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야밤에 사무실에 가서 공적 자료를 마음대로 삭제하는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나. 국기문란이다"라면서 "이것이 묵인된다면 대한민국 행정은 누구에게도 신뢰받을 수 없다.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같은당의 김정재 의원도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합리성·객관성·공명심을 내팽개치고 무너진 공직사회의 슬픈 민낯"이라며 "대통령은 내 말이 곧 법이라는 식으로 법과 원칙 위에 군림했고, 장관과 공무원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만 바라보며 위법과 반칙을 일삼았다"고 몰아쳤다.

김 의원은 또 "경제성 외에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명백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산업부는 마치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의원 역시 "감사 결과를 보고 충격적이었다. 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료를 삭제한 것은 중대범죄와 같다"면서 "삭제자료에는 감사원이 산업부에 요구한 월성1호기 관련 내부 회의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인만큼 장관이 기관장으로서 국민 앞에 사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갑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질의 내용에 대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이 충돌로 오전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2020.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반면 여당은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은 만큼 더 이상 정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결과를 요약하면,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혐의는 없고,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타당성은 종합적인 관점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타당 유무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기문란·공모·조작·은폐와 같은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번 감사는 월성1호기의 폐쇄에 대한 문제인 만큼 탈원전 문제,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고 말했다.

같은당의 고민정 의원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고리1호기 폐쇄 때도 경제성과 안전성, 국민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정지를 권고했다고 나와있다"면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다. 국정농단과 국기문란과 같은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것이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도 "월성1호기는 이미 2017년 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 수명 연장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기에 폐쇄 결정이 당연한 것이었다"면서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는 최신기술을 적용해야하는데 수조원의 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안전성과 유리된 경제성 평가는 무의미하다. 안전성을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이미 잦은 고장과 수리로 매년 1000억원의 적자가 나던 원전이 수명연장 이후 어떻게 흑자가 나겠나. 계속운전을 하는 것이 배임이고, 즉시 중단을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에는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해 대통령·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정재 의원에 대해 송갑석 의원이 유감을 표명했고,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항의가 이어지자 송 의원은 "어디서 끼어드냐. 국회의원이라고 아무말이나 다할 수 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반말·삿대질 하지 마라. 사람 치겠다"라며 받아쳤고, 다른 여야 의원들까지 끼어들면서 장내가 아수라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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