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소득계산, 원칙만 따져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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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소득계산, 원칙만 따져봐요
  • abc경제
  • 승인 2020.11.0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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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에서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소득 규정 때문에 정작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특별공급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부린이 입장에서는 소득요건 계산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소득요건을 잘못 계산해서 자격이 되지 않는데 혹시 당첨이라도 된다면, 부적격자로 일정 기간 청약 기회가 제한되기까지 하죠.

그래서 오늘은 특공 청약을 노리는 부린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청약 시 내 소득 산정하는 법'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신혼특공과 생초특공은 소득 기준 산정방식이 동일합니다.

◇내 월평균 소득, 어떻게 알아요?

특공 청약 시 소득 기준의 기본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입니다. 매년 통계청이 전년도의 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하는데요.

가구원수와 퍼센티지에 따라 숫자가 크게 바뀌는 만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체로 매번 청약 시마다 제공되는 기준표를 참고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부린이가 월평균 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겁니다. 개인-조회 및 발급-보험료-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를 선택해 자신의 월평균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21번,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은 과세대상 급여액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이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위로금…이런 것은요?

수당 등은 한 번에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수입들에 대해 '소득증빙서류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대원칙은 과세와 비과세 구분입니다. 비과세인 경우는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과세가 됐다면 소득금액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연금소득은 과세 항목이지만 소득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부업이나 주식 배당금, 상속 등으로 벌어들인 돈도 원칙적으로는 총소득에 포함되는 만큼 합산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총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육아휴직, 휴직, 퇴직 등은 어떻게 하나요?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원칙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상 근무를 하며 통상임금을 받은 기간만 월평균으로 나눠서 추정하는 것입니다.

일부 기간만 휴직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합니다.

만약 휴직 중에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나왔다면 휴직 중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정상 근무 기간에 받은 성과급, 상여금도 전액을 소득으로 산입하지는 않습니다. 월할 계산해 정상 근무 기간 만큼의 비율만 산정하죠.

청약홈 홈페이지 캡쳐. © 뉴스1

◇그래도 복잡해! 어디 간단한 방법 없나요?

혹시 청약홈을 이용해보셨나요? 우리가 청약홈을 이용할 때 청약홈이 사용자의 동의를 구해 유관기관에 정보를 요청하고, 사용자의 청약 가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가점과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도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자동으로 조회되도록 하면 됩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리 복잡하지 않은 작업이라고 하네요.

문제는 국회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실제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요. 일부 의원들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라도 해당 내용을 통과 시켜 '몰라서 기회를 박탈당하는'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일부가 해당 법안의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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