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또 다시 법정의 시간...154일만에 법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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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또 다시 법정의 시간...154일만에 법원行
  • abc경제
  • 승인 2020.11.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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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강당에서 비공개로 열린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영결식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유족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출석한다.

이 부회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6월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154일만이다.

8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는 9일 오후 2시 5분 제303호 소법정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5회 공판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열렸던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부친인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례식이 이틀째 열리고 있다는 점을 사유서로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지난 6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154일만의 일이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17일 4회 공판기일까지 마친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반년 이상 중단됐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야 대법원에서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고 지난 10월 26일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본격 재개된 것이다.

이 부회장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지난 1월 4회 공판기일 이후 297일만이다. 국정농단 재판이 중단되는 동안에 이 부회장은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결국 지난 9월 경영권 승계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2020.6.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이르면 내년초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는 6회 공판기일을 오는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공판을 앞둔 16~20일 닷새간에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면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 당시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준법기구를 도입하라고 요청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실제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이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파기환송심은 오는 12월 중으로 결심 재판까지 마무리한 뒤 내년 1~2월 내에 선고 공판까지 마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 입장에서 '사법 리스크'를 절반만 떨쳐내는 셈이다. 경영권 승계의혹 관련된 사건은 지난달에야 1심 첫 재판이 시작되는 등 기나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2017년 3월 9일 1심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 또 다시 파기환송심까지 거치며 무려 3년 8개월째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도 최소 2~3년간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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