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재정펑크 108조원 '사상 최대'…세수는 13조 덜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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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재정펑크 108조원 '사상 최대'…세수는 13조 덜 걷혀
  • abc경제
  • 승인 2020.11.1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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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2일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 앞에 걸린 통신비 지원 관련 현수막. 2020.9.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된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13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법인세가 감소한 가운데 세정지원이 늘어나면서 세수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53조9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08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1조4000억원이나 늘어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로 활용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재정적자는 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경 집행을 본격화하면서 9월까지 총지출이 43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 48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반면 수입은 확 쪼그라들었다. 9월 누적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조1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이 214조7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조4000억원 줄면서 총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됐다.

국세수입은 코로나19에 다른 경기침체로 누적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5조8000억원 감소하고 부가가치세도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4조3000억원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출이 늘면서 국가채무도 쌓여갔다. 9월까지 누적 국가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2000억원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나랏빚이 101조4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정부 전망치의 턱밑까지 치솟았지만 정부는 예상치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9월까지 누적된 재정적자 108조4000억원은 앞서 정부가 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망한 올해 재정적자 118조6000억원의 91.4% 수준이다. 국가채무 800조3000억원은 정부 전망치 846조9000억원의 94.5%에 해당된다.

기재부는 "월별 특성상 주요 세목의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면서도 "주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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