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에 종부세까지…들끓는 민심, 조세저항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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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에 종부세까지…들끓는 민심, 조세저항으로 이어지나
  • abc경제
  • 승인 2020.11.2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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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대책을 발표한 19일 서울의 한 부동산에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전세대란으로 시작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들끓는 민심이 종합부동산세 고지로 절정에 이르고 있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세저항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24일 국세청은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예상 납부액 발표를 25일로 하루 앞당겼다.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언론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정부가 발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해 28만1033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가 59만5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최소 70여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액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 정부의 국세 세입예산안 전망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액은 3조3210억원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납부할 종부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하면 올해 총 종부세 납부예상액은 3조98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고지세액 3조3471억원보다 6381억원(19.1%) 증가한 규모다.

이번 종부세 확대는 앞선 전세대란 등과 겹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종부세가 늘어난 것이란 입장이지만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 23일 이후 135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종부세 폭등한 사람 조세저항 운동하자'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종부세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2000만원이 적힌 종부세 고지서 캡처화면을 올린 글과 함께 '종부세를 월세로 받아서 내라'는 등의 대처방안을 제안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국세청은 25일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과 납부세액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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