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 지원금' 전국민에게 설 연휴 전에 지급?
상태바
'3차 재난 지원금' 전국민에게 설 연휴 전에 지급?
  • abc경제
  • 승인 2020.11.28 0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기정사실로 자리 잡으면서 이번에도 '선별' 지원이냐 '일괄' 지원이냐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국민 여론은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전 국민 지급에 쏠려 있으나, 정부와 국회는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선별 지급론에 무게를 싣는다. 3차 재난지원금이 결정되면 이르면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 1명당 혹은 가구별로 지급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최소 10조원대 예산이 필요해 재정 당국에서 부담감을 토로한다. 반면 선별 지급은 2조~3조원대로, 부담이 적어도 서너배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27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국회를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사업이 편성될 가능성이 급격히 커졌다.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여야 별로, 개별 의원의 주장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주로 2조~3조원대가 거론된다. 여당에서는 2조원대를 언급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구체적인 3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 편성을 제안한 상태다.

이에 3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1~2차 재난지원금 설계 당시 지속된 논쟁과 판박이다.

◇선별 : 양대정당 "피해업종·소상공인 핀셋지원"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논쟁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국민의힘은 하나같이 '선별' 지급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2020.11.26/뉴스1

국민의힘은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자체 지급안을 발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실내체육관·PC방 등 피해업종과 위기가구 생계 지원에 3조6000억원을 쓰자고 요구했다.

이는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과 2차 재난지원금(7조8000억원) 전체 규모의 절반 또는 절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보다 규모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나온다.

과거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정부가 넘긴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3조~4조원 정도 감액해 확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국민의힘 뜻대로 3조원 후반대의 재난지원금 사업을 펼치려면 예년의 2배에 달하는 감액이 필수다.

이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2조원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을 핀셋 지원하자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선별 지급론자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선별 : 홍남기 "……" 침묵 속 재정부담 '난색'

정부는 사실상 선별 지급론을 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으로는 사업 몇개만 감액해 수조원대 재난지원금 규모를 충당할 수 없다. 결국 내년도 본예산 순증은 불가피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금 수입이 구멍 날 전망이므로 예산 순증은 고스란히 국가채무로 쌓이게 된다.

이는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급물살을 타는 재난지원 논의에 침묵을 지키는 이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1.29/뉴스1

앞서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보편보다 선별 지원이 옳았다'는 소신을 수차례 밝혀 주목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내색은 않지만, 입이 닳도록 얘기한 입장을 다시 꺼내 또 논란에 불을 붙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전날인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던 중 3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안이 법정 통과 기일인 12월2일까지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일괄 : 이재명 "연초엔 기본소득을"…군소정당 "15조 대폭 투입"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에서 선별 지급론이 우세한 가운데 군소정당과 여당 일각에선 3차 재난지원금의 일괄 지급을 주장한다.

전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소요 예산만 15조6000억원, 82조원이다. 기본소득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대신한 분기별 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낙연 대표와 대척점에 서 있는 보편 지급론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초에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이 지사는 25일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대응해가야 한다"며 "지금부터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일자리 소멸에 대비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체계를 구축해가야 한다"며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 선별이 아닌 보편 지급이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해 실물경제에 도움을 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한다.

보편 재난지원은 국민 여론이 지지하는 안이다.

리얼미터가 2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전국민 지급 57.1% 대 선별지급 35.8%로 조사됐다.

그러나 보편 지급론이 정치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류 정치권에서 정부가 가진 선별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일정 부분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작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미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는 24일 정부 주최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은 어떤 사람을 언제 지원할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가졌다"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는 조건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