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전기요금체계…우리 집 전기료 얼마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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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전기요금체계…우리 집 전기료 얼마 오르나?
  • abc경제
  • 승인 2021.01.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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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이른바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7일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석유 등 발전 연료가격에 따라 전기요금도 변동된다. 다만 급격한 요금 인상이나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혼란 방지를 위해 삼중의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사진은 18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2020.12.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올해부터 전력생산에 쓰이는 원룟값에 따라 전기요금이 바뀌는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도입되면서 내 집 전기료가 얼마나 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엔 단순히 전기를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적게 쓰면 적게 내는 '전력량' 중심의 요금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원룟값'이 전기요금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1000원대의 상·하한선을 둬 요금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유가 변동이 심할 경우 상하한선을 무력화할 수 있어 '원룟값'이 요금 등락의 큰 축이 될 수 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유가급등 땐 전기료 인상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지난해 12월17일 확정하고, 올해부터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유류 등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원가 연계형 요금제는 말 그대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 원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제도다.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내리면 요금도 인하한다.

3개월간 평균 연료비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50달러)보다 낮으면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기준연료비보다 높으면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로 설계됐다.

지금 당장은 국제유가가 4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어 전기요금은 되레 인하된다. 올해 1월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으로 ㎾h당 3원 인하가 반영돼 350㎾h를 사용하는 가정은 월 1050원의 인하가 발생한다.

반대로 유가가 상승해 기준선인 50달러를 넘어설 땐 역으로 요금이 올라간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오름세라서 내년 하반기 요금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급격한 전기료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요금 변동폭을 최대 5원으로 제한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4인 가족 월평균 전기 사용량인 350kWh를 기준으로 보면 최대 월 1750원까지 변동이 가능하다. 산업용·일반(상업)용 요금은 월평균 사용량 9240kWh(월 119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월 4만6000원까지 조정된다.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하더라도 요금 변동 폭에 상·하한선을 둬 급격한 전기료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해 60달러를 넘어서 70~80달러 수준까지 갔을 땐 이 상하한선 장치가 작동되긴 힘들다.

요금 변동 폭 제한은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조건에서만 적용될 뿐 유가 상승에 따라 기준연료비가 바뀌면 추가 인상은 피할 수 없다.

기준연료비가 1년 평균연료비인 만큼 올해 당장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없지만 유가가 급등한 후 1~2년 후에는 상하한선 장치가 무력화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환경비용' 분리고지…탈석탄 따라 요금도 비례 상승

개편된 요금제에는 현재 전기료 고지서에 일괄적으로 포함된 기후·환경 비용을 분리해 청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거 정부 때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을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은 새롭게 신설했다.

올해 1월부터 반영하는 기후·환경요금은 kWh당 총 5.3원이다. 전체 전기요금의 4.9% 수준이다. 항목별로 RPS 비용과 ETS 비용은 각각 4.5원, 0.5원이며, 석탄발전 감축비용 0.3원이다.

4인 가족 전기 사용량 350kWh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850원이다. 산업·일반용(9.2MWh) 기준으로는 월 4만8000원이다.

신설되는 석탄발전 감축 비용만 따질 경우 350㎾h의 전기량 기준으로 105원을 더 내야 한다. 큰 부담은 아니지만 탈(脫)석탄 정책비용이 사실상 소비자에게 전가된 셈이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상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있는 만큼 RPS 비용과 ETS 비용 역시 점차 커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전기요금 상승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RPS·ETS 비용으로 구성된 한전의 기후·환경비용은 2015년 1조원에서 지난해 2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달 28일 산업부가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을 맞는 석탄발전 30기를 폐기하고 이 중 24기는 LNG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2017년 대피 10.9%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폐지로 전기료 상승 효과도

실질적으로 요금이 올라가는 효과는 또 있다. 월 200㎾h 이하로 전기를 쓰면 4000원을 할인해 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가 올해 7월부터 월 2000원으로 줄고, 2022년 7월부터는 아예 폐지되기 때문이다.

당초 취약계층에 할인 혜택을 주겠다던 도입 취지와 달리 소득과 무관하게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는 부작용이 생기면서다.

현재 991만가구가 4082억원(지난해 기준)의 할인 혜택을 보고 있지만, 이번 할인제 일몰 결정으로 취약계층 81만명을 제외한 910만명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자체가 취약계층을 위한 '일시적 할인'이었던 만큼 이를 요금 인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유가가 40달러대 후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른 폭으로 유가가 급등해 전기요금의 원가부담이 느는 것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다"라며 "그런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권한 발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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