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재용 법정구속 '충격'…"한국경제에도 악영향"
상태바
재계 이재용 법정구속 '충격'…"한국경제에도 악영향"
  • abc경제
  • 승인 2021.01.18 2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70)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67)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7)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9)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2021.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은 탄원서를 내면서 선처를 바랐지만 법원은 경제계의 호소를 외면했다.

경제계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오후 뇌물공여·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지난 2019년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지 508일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등은 재판부에 이 부회장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끝내 재계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경제계는 실망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배상근 전무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는데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향후 삼성그룹의 경영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우리나라 최고 수출기업의 리더로서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는데, 구속판결이 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법원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판결이 삼성의 경영 차질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삼성의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한국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데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회장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 이를 테면 코로나로 인해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데 신산업을 유치한다던지 하는 중요한 부분에서 총수로서 과감한 의사결정 이런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 교수는 "깊은 불경기가 지나고 나면 산업에 순위가 바뀌고 승자가 바뀌는데 현재도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와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 등 시장에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면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경영을 진두지휘할 총수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이나 도약 가능성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결정은 국가경제적, 사회적으로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삼성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텐데 총수의 부재로 경영과 투자 결정이 위축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