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83만가구 공급"…의무거주·초과환수 빼고 우선공급권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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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83만가구 공급"…의무거주·초과환수 빼고 우선공급권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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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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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까지 걷어내 서울에 32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오는 2025년까지 총 83만가구를 더 쏟아낸다는 계획이다.

◇주거복지로드맵 보태면 200만가구 공급…'역대최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총 공급물량 중 약 57만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127만가구를 합하면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00만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장관은 "2025년까지 전국 80만가구, 서울 30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다"며 "30만가구는 분당 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인 34만1000가구와 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다"며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별로는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를 도입해 30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년간 한시 도입해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한다.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된 준공업지역(5000㎡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연구개발(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꾸린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를 위한 '주택공급활성화지구'와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000㎡ 미만)를 위한 '소규모 재개발사업'도 신설한다.

이밖에 공공이 직접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통해선 약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1단계 종상향이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의 인센티브로 준다.

도시재생 사업의 노후 주거지 개선 사업을 통해선 3만가구를 공급하고 전국 15~20곳에 약 26만가구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도 공급한다.

전세대책 11만4000가구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단기내 입주 가능한 물량도 최대한 확충한다. 또 공급물량 중 70~80% 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일반공급 비율도 상향하고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투기수요의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 대상에서 제외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변 장관은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가구, 서울 30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다"며 "30만가구는 분당 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인 34만1000가구와 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 2021.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대규모 공급 시그널 긍정적 평가…건설업계도 '반색'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도 일단 긍정적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2년 의무거주 규제를 걷어내 중소형 민간단지의 적절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대규모 공급신호를 줬다는 평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력한 공급 시그널을 통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의 불안감을 낮추고 공급확대란 정책 의지를 강력히 표명함으로써 집값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도 "공급 총량 측면에선 시장에 공급이 대폭 늘어난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낸 것"이라며 "계획대로 속도감있게 추진될 경우 무주택자의 심리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건설업계도 이례적으로 공급대책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지금까지의 주택공급 체계를 극복함으로써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건단연은 "실제로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과 함께 세부시행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공급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상존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공공주도로 진행되고, 이번 정부가 보장할 수 없는 2025년까지의 목표라는 점은 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아무래도 도심 고밀 재개발은 주차장, 공원, 도로 용지를 확보해 쾌적한 환경이 갖춰진 곳으로 개발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시장을 어렵게 만든 대출 규제, 임대차법 등의 핵심 규제 대책을 빼고 민간이 아닌 공공 위주로 공급을 구상한 것은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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