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4차 재난지원금, 또 국채로 채우나…'나랏빚 1000조'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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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4차 재난지원금, 또 국채로 채우나…'나랏빚 1000조' 성큼
  • abc경제
  • 승인 2021.02.1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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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4차 재난지원금이 10조~15조원 규모의 선별 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재원 조달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의 계획대로 3월 말에 신속하게 집행하려면 작년처럼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도 잇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수조원대 국채가 연달아 추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과 같은 추이를 따른다면 올 연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절반을 넘는 1000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021년 1차 추경 규모는 직전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조원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지난 2~3차 지원금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1월 개시된 3차 재난지원금 총 지원규모는 9조3000억원이다. 이를 위해 2020년도 4차 추경이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지시에 따라 이번 1차 추경에는 재난지원금과 동시에 일자리 대응을 위한 예산까지 넉넉히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 규모는 15조원 안팎으로 불어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 2021.2.15/뉴스1

대부분의 추경 재원은 국채를 찍어내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올해 예비비는 이미 3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절반 넘게 쓰인 터라 잔여분이 2조원대에 불과하다. 또 연초인 탓에 각종 재정사업의 구조조정도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8조8000억원 단행했던 2020년도 2차 추경도 지금으로부터 2개월 뒤인 4월 말에야 추진됐다.

이처럼 각박해진 여건을 봤을 때, 올 1차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10조원이거나 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작년 1차 추경 때보다 세수·예비비 등 재원 마련 여건은 좋지 않은데, 필요한 금액은 더욱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차 추경 당시(3월17일) 추경 재원 11조7000억원 가운데 10조3000억원을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이후 Δ2차(4월29일) 12조2000억원 가운데 3조4000억원 Δ3차(7월3일) 35조1000억원 가운데 23조8000억원 Δ4차(9월22일) 7조8000억원 전액을 국채로 충당했다.

지난해를 통틀어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한 국채만 45조3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이 같은 규모로 국채가 추가 발행되면 올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원(본예산 기준)을 넘어 100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국가채무 1000조원은 우리 경제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인 GDP의 약 52% 수준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36.0%에서 2019년 37.7%로 오른 뒤 2020년 44.2%까지 치솟았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래 추경을 위해 국채를 찍어낸 전력을 보면, 지난해가 가장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예를 들어 전임 박근혜 정권 임기 하에 정부는 경기침체와 메르스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총 3차례 추경을 편성, 이를 위해 국채 25조3000억원을 찍어냈다.

2013년에 15조7000억원(전체 추경 17조3000억원), 2015년에는 9조6000억원(11조6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했다. 마지막 2016년에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민생안정과 위기대응을 위해 모두 2차례 추경을 거쳤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만 15조8000억원(28조4000억원) 국채를 추가로 냈다.

지금껏 문재인 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해 모두 48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한 상태다. 2017~2018년 추경에는 국채를 찍지 않았으나 2019년에는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지원 추경을 위해 3조3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올해 추가 발행할 국채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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