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꼬마빌딩, '안전자산' 인식…편법증여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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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꼬마빌딩, '안전자산' 인식…편법증여 늘어나"
  • abc경제
  • 승인 2021.02.1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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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열린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영앤리지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근 재력가들 사이에서 중소형 건물인 이른바 '꼬마빌딩'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통한 편법 재산 증여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변칙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불공정 탈세자와 민생침해 탈세자 61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자 61명 중 38명은 편법증여와 재산신고 누락 등변칙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사례이고, 나머지 23명은 불법 대부업과 의료업체, 유사투자자문업체 등 '민생침해' 사례였다.

이 중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로 재산을 불린 영 앤 리치(Young & Rich) 일가가 16명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이었으며, 자산별로 보면 꼬마빌딩이 137억원, 레지던스가 42억원, 회원권 14억원으로 꼬마빌딩에 집중된 것이 눈에 띄었다.

꼬마빌딩은 근린생활·판매·업무 시설로 연면적 100~3000㎡의 중소형 오피스빌딩, 상가주택 등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주택규제 심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꼬마빌딩 투자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일부 재력가들이 꼬마빌딩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증여를 할 때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걷을 수 있고, 규모도 일반 빌딩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어서 인기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영 앤 리치' 조사대상으로 포함된 이들은 20~30대의 젊은 부유층들이다. 소득원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있는 이들을 중점 조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벌 3세나 연예인 등 유명인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 국장과의 일문일답.

-영앤리치 기준과 주요 탈루혐의에 언급된 영앤리치 나이, 재벌 3세 등 유명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답변해달라.
▶조사대상 영앤리치는 부모로부터 편법증여받거나 불공정하게 부를 축적하는 20~30대의 젊은 부유층을 선정했다. 재벌 3세 등 유명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다만 소득원이 불분명함에도 편법증여 등 명백한 탈루혐의에 있는 자는 반드시 선정했다.

-탈루 혐의가 적발된 병원장의 병원 소재지와 진료 분야는 무엇인가. 폭탄업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병원 소재지는 서울이다. 진료 분야는 특정하기 곤란하지만 호황 분야 진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폭탄업체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업체를 말한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는 당연히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의 병원은 그러한 폭탄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다.

-초고가 레지던스의 시세는 어느 정도이며, 적발된 레지던스 소재지는 어디인가.
▶레지던스는 위치나 면적 등에 따라 금액이 다양한데 대개 10억~50억원의 사례가 이번 조사에 선정됐다. 소재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서울과 지방 대도시 정도다.

-영앤리치 자산별 평균금액에서 꼬마빌딩이 137억원으로 가장 많은데 꼬마빌딩이 자산이나 증여재산으로 특별히 인기 있는 이유가 있나.
▶증여 대상으로 꼬마빌딩이 인기 있는 이유는 일부 재력가들이 꼬마빌딩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증여를 할 때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걷을 수 있고, 규모가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어서 인기가 있다고 본다.

-불법 대부업자의 고리이자가 대략 몇 퍼센트 정도였나.
▶작년 법정 최고금리가 작년까지 24%였다. 이를 기준으로 적게는 몇 배, 크게는 수십 배 초과해서 받은 업체들을 선정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구체적인 성격이 무엇인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투자 조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요즘 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그런 불특정다수에 대한 조언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통해서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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