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상승에 전국 '들썩'…공시가격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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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상승에 전국 '들썩'…공시가격이 뭐길래?
  • abc경제
  • 승인 2021.03.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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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3.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지난 월요일,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9.08% 상승하면서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역대급 폭등에 공시가격 발(發) 충격파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시가격이 뭐기에, 이렇게 전국을 뒤흔들고 있을까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산정 뒤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토지 가격 등을 산정하는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우선 기본 원칙은 '실제 가격이 크게 상승한 주택이 공시가격도 크게 오른다'입니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일수록 올해 공시가격의 상승 폭도 큰 것이 기본적인 구조죠.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가 공시가격 상승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거기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맞물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와 50%~70%가량 차이가 나서 조세형평성 등 문제가 거듭 지적됐는데요. 정부는 현실가격을 점차 반영해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집값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올해 공시가격은 목표 현실화율인 70.2%(2020년 현실화율+1.2%p)에서 지난해 말 아파트 시세를 곱한 값으로 계산됐습니다. 지난해 상승률(5.98%)의 3배가 훌쩍 넘는 수준의 상승이 이뤄졌습니다. 세종은 지난해 대비 70.68% 급등했고,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등이 뒤를 이었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도 지난해보다 70% 늘었습니다.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서울에서는 다섯 가구 중 한 집 꼴로 종부세를 내게 됐습니다. 강남 부자들이 내는 부유세로 통하던 종부세가 전국구로 확대되면서 세 부담을 느낀 주택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공시가 형평성 문제도 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같은 동에 마주 본 아파트, 시세까지 같은데도 공시가격이 차이가 난단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정부는 공시 예정가격에 대해서는 '의견제출'을, 결정·공시된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올해 상승률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다 부실조사 논란까지 겹치며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민원이 '역대급'으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격 조정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수준으로 어려우리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은 3만7410건에 달했지만, 이 중 수용된 건 915건에 그쳤습니다. 이의신청은 8254건 중에서 단 13건만 받아들여졌고요.

정부는 이의신청을 거쳐 내달 29일 최종 공시 예정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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