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고용 막막' 결혼·출산 기피…40조원 붓고도 인구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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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고용 막막' 결혼·출산 기피…40조원 붓고도 인구절벽
  • abc경제
  • 승인 2021.03.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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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형 웨딩업체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식당이 텅 비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날로 커지는 경제부담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고, 이로 인해 출산률도 떨어진다. 이에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게 되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생산력 저하와 고용 부진은 결혼·출산을 더 저조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결국 현실로 다가왔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3포세대'로 통용되는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흐름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역병'을 만나 더욱 빨라졌다. 정부는 한 해 40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혼인 건수는 21만4000건으로 2019년의 23만9200건보다 2만6000건(-10.7%)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로, 2019년의 최저 기록을 1년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혼인 감소는 자연스럽게 출산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 수)은 0.84명으로 1년 전보다 0.08명 감소했다. 합계 출산율은 2018년부터 3년째 0명대를 유지하며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0명대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다.

이는 또 다시 '인구 자연감소'로 연결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 사망자 수는 30만5100명으로 출생에서 사망자 수를 뺀 값인 자연증가는 -3만2700명이었다.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 수인 자연증가율도 -0.6명을 기록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자연 감소'를 나타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동 발표한 '2020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40년 뒤 우리나라 청소년(9~24세) 수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특히 학령인구(6~21세) 비중은 10% 이내인 한자리 수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그래프가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인구절벽'이 본격화 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이미 2010년대에 들어서 예견된 것이다. 10년 전과 비교해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1.4세, 여자 1.9세가 많아졌다. 장기화된 취업난 속에 전반적인 취업 연령이 높아졌고, 결혼에 대한 인식도 '꼭 해야한다'는 비중이 점점 줄고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늘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졌고, 맞벌이에 따른 육아 비용, 사교육비 비용까지 감안하면 '결혼'을 결심하는 것이 녹록지 않은 일이 된 것이다.

개인의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 같은 흐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내수 위축, 기업 투자 저조에 따른 경기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또 다시 취업난으로 이어지며 결혼-출산 감소를 부추기게 된다.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은 40조2000억원이었다. 2006년에 2조1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5년 사이 무려 20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부터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며 매월 0~1세 영아에게 수당 3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상황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구조의 개선과 함께 젊은 세대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면서도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의 흐름에 코로나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고,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우선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일자리와 돌봄 문제도 재정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적령기로 볼 수 있는 20~30대 젊은 층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결혼이 줄어들수록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만큼, 국채를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결혼에 따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같은 흐름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노동 정책을 통한 생산성 유지를 고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고령층을 실제 생산 인력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면서 "서비스산업·휴양산업 등의 분야를 좀 더 키우는 한편, 100년 전에 만들어진 노인 기준(65세)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이민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강 교수는 "현재의 흐름을 봤을 때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면서 "호주나 캐나다, 유럽국가들은 빠르게 이민정책을 받아들여서 인구 리스크를 줄였다. 우리 사회는 아직 정서적 반감이 있는만큼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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