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핵심 부동산정책…박영선 vs 오세훈 '공급·규제'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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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핵심 부동산정책…박영선 vs 오세훈 '공급·규제'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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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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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도심과 여의도, 용산, 강남 일부 지역의 노후 주택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필요하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국가법령에 비해 30%에서 100%까지 낮게 설정된 주거지역 용적률도 법령에 맞게 상향하겠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결전을 치르게 됐다.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주거안정 공약에 유권자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 도시계획, 박영선의 21개 '도심분산' vs 오세훈의 '3개 경제축'

25일 현재까지 발표된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도시계획과 주택공급 정책으로 구분된다. 먼저 도시계획 공약에선 박영선 후보의 '도심분산'과 오세훈 후보의 '재편개발'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박영선 후보는 서울을 향후 '100년 표준 도시'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서울을 21개 권역별 도시로 조성해 '21분 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이다. 21분 도시 서울은 21분 거리 안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도시다.

출퇴근(직장), 통학(교육), 병원(보건의료), 쇼핑·여가·산책(문화)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21개 권역별 도시로 바꿔 도시 집중화 문제, 부동산 문제, 교통 혼잡과 그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지난 100년 뉴욕이 전 세계 표준 도시였다면, 앞으로 100년은 서울이 표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을 3개 경제축으로 재편해 집중 개발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경제Ⅰ축은 강서~구로~금천을 잇는 관악구와 영등포구로 해당지역을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든다. 경제Ⅱ축은 서초~강남~송파~강동으로 과학기술·스포츠·여가 중심지, 경제Ⅲ축은 마포~용산~동대문으로 문화·교육·금융 중심지로 각각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택공급에선 두 후보 모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35층 규제를 고치겠다는 공약은 동일하지만 허용수준에는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박 후보는 "도심과 여의도, 용산, 강남 일부 지역의 노후 주택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필요하다"면서 공공 커뮤니티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재개발을 하면서 아파트 안에 공공 도서관, 수영장, 운동시설 등을 넣으면 단지 가치도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후보는 민간공급과 함께 공공의 공급역할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영선 후보가 제시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국가 또는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다.

박 후보는 "평당 1000만원대 반값 아파트 30만가구 공급을 위해 지은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한 공공임대주택단지부터 재건축에 착수하려고 한다"며 "국유지와 시유지를 활용하면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보수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3일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선출됐다. 이에 따라 오 후보는 범여권 단일후보로 나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본선에서 사실상 양자대결을 펼치게 됐다. (뉴스1 DB) 2021.3.23/뉴스1

◇35층 규제 완화엔 공감…朴"민간·공공주택 공급 병행" vs 吳 "민간공급 규제 대폭 완화"

반면 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스피드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서울의 주거지역은 도시계획상 전용주거와 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는데 각종 규제에 묶여 노후주거지로 방치되고 있는데 제가 시장이 되면 취임 100일 내에 서울시에만 있는 이러한 서랍 속 규제를 정리할 것"이라며 "국가법령에 비해 30%에서 100%까지 낮게 설정된 주거지역 용적률도 법령에 맞게 상향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용적률 등 인센티브와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정책인 '상생주택'과 소규모 재개발 계획인 '모아주택' 공약도 내놨다. 그는 "토지소유주들에겐 임대료를 지불하고 용도지역변경,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와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며 "유사한 제도로 일본에서는 이미 많은 주택을 공급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과세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차는 가장 선명하다. 박 후보는 재산세 감면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반면 오 후보는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전면감면을 내놨다.

두 후보의 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부동산업계에선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특정 후보의 정책이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선 민간의 공급기능에 대해 두 후보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중앙부처의 정책 호환성엔 여당 후보가, 규제완화에선 야당후보가 적극적이지만 실질적인 임기가 길지 않아 실현가능성인 높은 정책을 살피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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