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공공주도 복합개발?'…같은 '공공'인데 뭐가 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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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공공주도 복합개발?'…같은 '공공'인데 뭐가 다르나
  • abc경제
  • 승인 2021.04.0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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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가 2·4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사업 후보지를 여러 차례 발표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슷한 사업 명칭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언뜻 들어서는 구분이 쉽지 않아서다.

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선도적으로 진행할 후보지 21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준공업지(2곳)과 역세권(9곳), 저층주거지(10곳)다. 국토부는 "21곳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만5000가구가 도심에 공급된다"며 "판교 신도시급"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사업은 2·4 대책에 담긴 '공공주도 3080+'의 사업 방식 중 하나다. 3080+에는 이 외에도 Δ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13만6000가구) Δ도시재생사업 개선(3만가구) Δ공공택지 신규지정(26만3000가구) Δ단기 주택확충(10만1000가구) 등이 담겼다.

공공주도3080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업시행권이 공공에 있고,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 절반 이상의 토지면적 동의율이 필요하다.

지난달 30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는 이틀 앞선 29일에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공재개발은 지난해 5월6일 공개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사업 방식이다.

공공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근거를 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는 다르다. 민간과 공공이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고, 공공 개발이익 매출의 약 4%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민 동의는 4분의 3이 필요하다.

두 사업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이라는 점과 시공사를 민영기업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과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반면 공공직접시행 재개발은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대신 공공직접시행 재개발이 기부채납 비율이 낮고 확정수익률이 보장되는 등의 인센티브가 더 많다.

이틀간의 시차를 두고 연이어 공공이 포함된 재개발 사업이 발표되자 시장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대책이 다양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에 속한 지역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우리 지역이 어떤 사업에 속하게 된 것인지를 묻는 전화가 계속 온다"며 "공인중개사들도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조건을 헷갈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조합에선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곳들에 대해 LH와 SH가 직접 시행을 맡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직접 사업은 현금청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보류된 지역은 번동148, 하왕십리, 아현1구역, 대항5, 용두3, 신길밤동산, 신길16, 도림동26-21 등 총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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