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무원 '특별공급'…집값상승에 '실익챙기기'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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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무원 '특별공급'…집값상승에 '실익챙기기' 변질
  • abc경제
  • 승인 2021.04.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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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생활권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제한하는 등 지난 10년간 적용했던 제도 손질에 나섰다. 특공제도가 관가의 부동산 투기를 유발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세종시의 각 부처 공무원 이주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에서 '특공' 손질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 정착 위해 도입된 특공제도…집값상승에 '실익챙기기' 변질

5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별공급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본적으론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분양물량 중 일부를 특공으로 공급할 수 있다.

특별공급이 세종시 화두가 된 것은 10년 전부터 진행된 세종시의 중앙부처 이전 때문이다. 대부분 과천과 서울에 있었던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소속 공무원들의 '2집 살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공이 실시됐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1년 4월1일부터 특공제도를 적용해 세종시 분양아파트 물량의 50%를 공무원들에게 우선 배정했다. 문제는 부동산시장 침체기가 상승기로 전환하면서 세종시 아파트값도 함께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반분양보다 경쟁률이 낮다 보니 당첨되면 수억원의 차익을 누릴 수 있어 초기정착 지원이란 애초 목표와 달리 특공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재태크' 수단으로 빠르게 변질했다.

특공을 받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공무원들이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차익을 얻고, 서울 아파트를 사수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비난은 더 거세졌다. 일각에선 자녀의 교육문제 등 세종 이사가 힘든 각자의 사정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이들도 굳이 특공으로 금전적 실익을 얻어야 했는지에 대해선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해 행정수도 완성론이 불붙으며 세종시 아파트값이 44.93%나 오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투기 사태가 세종시 투기 의혹으로 전이되면서 특공은 '부동산 부패'의 대상으로까지 부각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수도권에 거주하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세종에서 불과 30여 분 거리인 대전에서 이전한 중소기업부 등과 같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까지 특공 혜택을 주는 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황 의원은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은 아파트를 살 수도, 전세로 얻을 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청약당첨만 되면, 가만히 앉아 수 억원대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는 이전 기관 특공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가에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 이전에 회의적이었던 중기부나 창업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최근 세종 이전을 서두른 배경도 특공 혜택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정은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등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 직무대행,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021.3.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부분 부처 이미 세종 이전…또 '소 잃고 외양간'된 특공 손질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특공 제외를 담은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또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했다. 개정안엔 특공을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대부분의 부처 공무원이 이전한 상황에서 소급효과가 없는 개정안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해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근무지 이전으로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지난 10년간 1인 1회로 중복 특공에 따른 투기수요를 사실상 수수방관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시 부동산업계도 비슷한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집값은 이미 오를 만큼 올랐고 공무원이 판 세종 아파트를 뒤늦게 산 이들은 이제 세금부담까지 감수해야 할 판"이라며 "사실상 이익실현 목적의 공무원 특공을 걸러내지 않는다면, 단순히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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