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985조원' GDP 첫 추월…정부 "재정건전성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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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985조원' GDP 첫 추월…정부 "재정건전성 양호"
  • abc경제
  • 승인 2021.04.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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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 김선길 회계결산 과장, 강승준 재정관리관, 한경호 재정관리 국장, 이찬희 인사처 연금복지 과장.

정부는 지난해 결산 결과 나라살림 적자가 2011년 이래 최대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 "선진국·세계 평균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폭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건 일반적"이라면서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절반에 못미친다"면서 "부채 증가 속도로 봤을 때도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2009~2019년 OECD 평균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18.8%, 한국은 10.8%"라고 설명했다.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를 합친 국가채무(D1)는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비 123조7000억원(17.1%)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비율은 44.0%로 전년비 6.3%포인트 상승했다.

여기에 공무원·군인 등 연금충당부채 등을 더한 국가 재무제표 상 부채는 1985조3000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241조6000억원(13.9%) 증가했다.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지난해 1924조원)보다 많아진 것이다.

아래는 2020년도 국가결산과 관련한 정부와 일문일답.

-관리재정 수지 적자 폭이 112조원으로 전년비 2배 넘게 증가한 이유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통계를 공식 관리하기 시작한 2011년도 이후 역대 최대가 맞다. 코로나19로 법인세 등 수입 증가세가 둔화한 반면, 4차 추경 등 우리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이 크게 증가해 수지가 악화됐다.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아직 양호하다'는 평가의 근거는.
▶우선 절대적인 부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OECD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기축통화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기축통화국의 평균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현재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는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전망한 바에 따르면 선진국은 GDP 대비 13.3% 정도의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3.2%로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부채 증가속도를 기준으로도 여전히 양호한 수준인가.
▶그렇다. 부채 증가속도로 봤을 때도 2019년 대비 2020년 일반 정부부채 변화 전망 기준 한국은 약 6.2%포인트(p) 증가가 전망되는 반면, 세계는 14.2%p, 선진국은 17.9%p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9년 대비 2019년까지 시계를 넓혀서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을 봤을 때도 OECD 평균은 18.8%, 한국은 10.8%로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재정건전성 수준을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 등 기축통화국과 단순비교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보유한 최신 2020년 12월 기준 OECD 통계에 따르면 GDP 대비 정부 채무비율은 비기축통화국 단순평균 52%, 비기축통화국 47.8%다. OECD는 우리나라를 40.9%로 추정했기에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 사이에서도 훨씬 낮은 숫자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 2019년 기준 3조6000억원에 달하는 연금지급 부족분을 매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단순히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아서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제사회는 재정수지 비교를 위해 일반정부 부채, 즉,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한 부채를 국가부채 지표로 쓰고 있으며, 이 부채에는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도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 중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만 상이한 기준을 써 연금충당부채를 포함시키는 것은 재정위험을 과도히 보일 우려가 있기에 굉장히 부적절하며, 이런 걸 모두 감안해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연금충당부채도 결산을 통해 결산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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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2019년과 비교해 다시 크게 늘어난 이유는 뭔가.
▶연금충당부채는 2019 회계연도에는 전년비 4.3조원 늘었는데, 금년도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00.5조원 늘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정부가 연금부채를 산정하는 방법을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 산정 시 미래의 추정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게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 거시전제 변수에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 재무적 가정치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가정치를 활용해 70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미래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당겨오게 되는데, 2019년 회계연도 이전에는 2015년도에 공식 발표된 '장기재정전망'에서 이러한 거시전제들을 끌어다 썼다.

그런데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내는 장기재정전망을 작년 9월에 새롭게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연금액을 산정할 때 쓰는 거시전제가 2015년도가 아닌 2020년도 장기재정전망 기준치로 바뀌게 됐다. 대표적으로 물가상승률은 기존 평균치 2.1%에서 2.0%로 떨어졌고, 임금상승률도 평균 5.4%에서 3.9%로 낮아졌다.

따라서 지금 통상적으로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할인율 하락 효과 때문이다. 재무적 요인에 의한 효과가 크다.

-세계잉여금과 관련해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경에 일반 세계잉여금 전액을 활용하지 못했고, 추후 국채 상환 등에 쓰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국회의 논의가 있었다. 채무상환액을 7253억원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채무상환 이후 잔여 세계잉여금은 세입으로 이입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세입에 이입한 만큼 국고채를 발행할 소요는 줄어들게 된다. 이것이 사실상 국고채 발행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채무상환액을 그렇게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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