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답보' 신길 등 서울도심 5곳 공공재건축 '숨통'…2232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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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답보' 신길 등 서울도심 5곳 공공재건축 '숨통'…2232가구 공급
  • abc경제
  • 승인 2021.04.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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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집값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1.4.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13구역과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 미성건영 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이 정체된 지역 5곳이 정부의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10% 주민 동의 얻은 신길·망우·강변강서 등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해 발표했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단독시행 시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공공과 공동시행 시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공모 참여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Δ영등포구 신길13구역 Δ중랑구 망우1구역 Δ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Δ용산구 강변강서아파트 Δ광진구 중곡아파트 등 5곳으로 계획대로라면 2232가구 공급이 예상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선정된 후보지는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178% 포인트(p) 상승하고 조합원 분담금은 52% 줄일 수 있다. 2종일반주거는 3종일반주거로, 3종은 준주거로 각각 상향된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13구역은 역세권 입지임에도 공공주택과 연립주택, 나대지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2007년 조합설립 이후에도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공공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면 준주거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이 현행 대비 258%포인트(p), 민간재건축 대비 130%p 올라간다.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확보해 세대수의 2배 물량인 461가구를 지을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재건축을 추진할때보다 분담금도 85% 줄어든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용적률 인센티브 사업성 높여…조합원 분담금 평균 52% 감소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은 종상향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이 현행 대비 91%p 올라가고 층수도 최고 23층까지 확보할 수 있다. 세대수 대비 1.62배의 물량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망우1구역은 총 438가구 중 일반분양분 146가구를 확보해 추가물량 확보를 원하는 주민 요구를 심층컨설팅을 통해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는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을 최대 499%까지 올린다.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3종 일반주거지역인 강변강서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용적률은 현재(297%)보다 202%p 더 올라간다. 최고 층수 35층으로, 가구 수는 268가구까지 가능하다.

미성건영아파트의 경우 공공재건축 추진 시 주민 분담금이 민간 재건축 대비 45% 줄어든다. 현재 대표평형(60㎡)을 소유한 조합원이 59㎡ 분양을 받는 것으로 산출한 결과다.

용적률은 현행(159%) 대비 140%p 상향된 299%를 적용받는다. 민간 재건축(250%)보다 49%p 높다. 층수도 최고 27층까지 확보한다. 아파트 단지는 현재 511가구보다 1.36배 늘어난 695가구로 지어진다.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는 공공재건축 추진 시 37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현재 276가구보다 94가구 많은 규모다. 민간 재건축으로 공급 가능한 가구 수는 296가구로 공공재건축보다 적다.

용적률은 현재 94%보다 206%p 높은 300%를 적용받는다. 민간 재건축(250%)과 비교하면 50%p 높은 수준이다.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보다 11% 감소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지난 2·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사업 일정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접수한 결과 후보지는 주민 제안 24곳, 지방자치단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 총 101곳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 뉴스1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101곳도 검토…연내 사업대상 구체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재개발 사업을 단독으로 직접 시행해 사업과 분양 계획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조합원(토지 소유자)은 기존 정비계획 대비 10∼30%포인트(p) 높은 추가 수익을 보장받고 분담금 리스크가 없어지는 대신, 장래 부담할 아파트값을 공공에 현물로 선납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들 지역을 Δ여건은 우수하나 규제로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 Δ입지 조건이 열악해 민간의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 Δ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검토 지역 등으로 나눠 검토하고, 향후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공공정비 사업의 추진을 검토 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동의를 조기에 확보하면 선도지 지정 및 최고 30%p의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2~4월 중 컨설팅 대상 지역 발굴, 4~7월 컨설팅 회신 및 주민 동의, 7~8월 후보지 발표 등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해 중으로는 해당 지역의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직접시행은 정비사업의 컨설팅 회신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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